국토부, 전세버스 등록제한 2024년까지 2년 연장

코로나19로 전세버스 과잉공급 여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시민들의 실외 활동이 늘고 있는 가운데 3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에버랜드 대형 차량 주차장에 단체 관광객들을 태운 전세버스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2022.5.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증차를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2년 연장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등록 및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해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2014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수급조절을 시행했다.

이어 수급조절 시행성과분석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과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급조절안을 마련했다.

전세버스 수급조절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은 현재 전세버스 운송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여전히 공급과잉이며, 당분간 수급조절 연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수급조절 장기화로 인해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및 여객 안전관리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수급조절 여부 등 정책방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전세버스 운송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급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의 안전 및 서비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