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상민 거취 두고 갈등 ↑..."해임안 내면 국조 거부"

YTN 입력 2022. 11. 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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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 내면 국정조사 보이콧하겠다. 대통령실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럴 거면 우리는 탄핵소추안으로 바로 가겠다, 이거 논의한다고 하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어제 의총에서 이 문제 가지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해임안을 얘기했었는데 해임안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에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해임안을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면 어차피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면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 계속만 버리는 거지 바로 탄핵안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논란이 있었고 원내대표단에 일임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 오늘까지 입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계속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고 하면 해임안보다는 탄핵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해임안 해 봐야 어차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탄핵안을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는 법률적 검토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민 장관이 책임질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도 탄핵안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잠깐 설명드리자면 해임건의안은 대통령한테 해임하라고 건의하는 것이고 지난번 박진 장관 때 안 받아들였었고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 이 사람을 파면해 달라고 일종의 기소를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둘 다 과반수가 필요한 거죠. 과반수의 의결로 통과되는 것입니다. 탄핵소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김병민]

탄핵소추가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행위가 있을 때 탄핵이 가능할 겁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탄핵 가결 절차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헌재에서 최종 판단했을 때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들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 탄핵이 정당치 않다 판단이 된다면 민주당이 했던 행위 때문에 오히려 현재 10.29 참사에 대해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국면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어렵지만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은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통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들은 반드시 지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들에 대한 정리와 함께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짚고 이런 일들이 재발방지하지 않도록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는 데 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중요한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재발방지대책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이상민 장관 한 명만을 두고서 이 사람을 탄핵시키냐 해임하냐는 정쟁의 국면으로 다시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고 사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적, 정치적 책임에서는 어느 누구도 성역이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로 합의를 해서 목전에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국조에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한 달이 지난 10.29 참사에 대해서 이 일을 바라보게 되는 정치권의 진정한 행동들이 아닐까. 여기에 대한 탄핵 국면으로 가게 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해임안이든 탄핵안이든 어쨌든 이것은 국정조사 합의 위반이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요. 먼저 여야 입장을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탄핵소추안을 내게 되면 일단 그 장관은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헌법재판소 갈 때.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그것도 타격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진봉]

부담이 될 수 있죠, 만약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정부가 10.29 참사 이후에 어느 누구도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10.29 참사라고 하는 158명의 정말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밑에 있는 경찰이나 아니면 소방서 직원들 이 부분들에 대한 조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 유가족들도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임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끝까지 이상민 장관을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계신 것이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적 여망이나 국민적 생각이 과연 대통령에게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표시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지휘 책임이나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방이나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아래 있습니다.

경찰국까지 만들어서 경찰을 본인이 일정 부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또 거짓말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명단 확보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명단 다 확보된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또 하나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게 발언 논란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과 10.29 참사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같은 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이상민 장관은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해임돼야 되는 장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께서 결단을 안 하시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 여망을 받들어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이상민 장관을 신임하는지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이상민 장관 해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본인의 정치나 아니면 본인이 하시는 통치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으니 민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했다고 봅니다.

[앵커]

참사 발생 초반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체 목소리는 아니지만 이상민 장관이 빠르게 내려오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의견을 갖는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당내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김병민]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0.29 참사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행동, 그와 같은 말을 꺼낸 적도 없고요. 결국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속에서 수사를 지켜보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에 대한 범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정부가 책임져야 될 여부들이 판단되게 된다면 법적인 배상을 비롯해서 해야 될 많은 후속조치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도 그런 범주 속의 한 명에 해당돼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초창기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더 나아가서 내각 총사퇴까지 주장했던 게 민주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문제의 진상규명, 재발방지대책이라고 하는 분명히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고리를 삼아서 정쟁의 요소로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조금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국정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엄청난 책임소재들에 대한 여부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최종적으로 이상민 장관을 넘어서는 내각에 대한 인사에 대한 책임은 결국 대통령이 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관련된 현장에서 들리고 있는 목소리 그리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여론,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다 듣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와 같은 인사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인지도 대통령의 결단을 통한 국정운영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걸 탄핵이라는 수단까지 끌고 오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건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흐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국정조사를 여야 간 합의했던 본래 취지로 돌아가서 그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도 하나둘씩 순차적으로 다 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사가 끝나면 그다음에 인사라든가 문책,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예상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이상민 장관 거취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논의가 있으면 윤 대통령께서 민주당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셨다라는,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거취 문제를 논의를 안 하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김병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많은 발언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유감, 아쉬움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 선후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수습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사를 통해서 순차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린 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책임질 사람에 대해서 성역 없는 책임을 지는 후순위 조치에 대해서 힘이 실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에 대한 결단은 결국 대통령의 몫이 될 텐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목소리들이 전달되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정치공세성 성격으로 정부를 흔드는 모습들에 힘이 실리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는 사람들도 정당 내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0.29 참사가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정부는 재난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고.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을 총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이 문제는 정쟁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 상식의 관점에서 풀어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도 순차적으로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해임안일지 탄핵안일지 오늘 오전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후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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