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정부 vs 노동계, 전면전?

황인표 기자 입력 2022. 11. 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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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유재원 메이데이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윤석열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건데요. 안전운임제를 두고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노정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감 속에서 산업계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이에 못지않게 화물차 운전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도 중요합니다. 과연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초강경하게 대응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Q.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원인 제공자는 정부라며 대립각을 세웠는데요.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여야의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Q.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위헌이라면서 강경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통할까요?

Q.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중대본을 꾸렸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끝난 직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꼽히는 이 장관의 이 발언,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Q. 화물연대 외에도 철도와 지하철 노조도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계의 줄파업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했는데요. 노동계가 거기까지 계산했다고 보십니까?

Q. 정치권에서 노동계의 또 다른 이슈앤 노란봉투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란봉투법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민주당은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데요. 민주당이 의석수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밀어붙일까?

Q.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 운동본부와 만남은 갖는 등 연일 노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리스크’가 커져가는 가운데, 민생 행보로 돌파하겠단 의도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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