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단가 10년째 목표 밑돌아…내년에도 28만원"

정의당 "이주호 장관, MB정부서 30만원 약속…조속히 이행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여년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며 약속했던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금통 개봉하는 유치원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3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분석했더니 누리과정(만 3∼5세)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유치원 1조6천920억원, 어린이집 1조7천780억원 등 3조4천700억원이었다.

지원단가는 월 28만원이다. 방과 후 과정까지 포함하면 자녀 1명당 공립유치원은 15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5만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이 지원단가가 11년 전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를 계속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을 발표하면서 당시 17만7천원이었던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당시 교과부 장관이었던 이주호 현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2016년 가면 최대한 (학부모)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단가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2만원으로 동결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3년 연속 2만원씩 올라 28만원이 됐다.

누리과정 지원단가 추이 [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을 공약했다. 국정과제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정의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11년 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2023년에도 지원단가 인상이 없는 아쉬운 예산안을 내놨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과거 이주호 장관의 약속을 현재 이주호 장관이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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