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장동혁 “민주당의 이상민 집착, 尹정부의 경찰개혁 돌리려는 대선 불복”

MBC라디오 입력 2022. 11. 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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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정조사 합의정신은 ‘선 조사 후 책임’
-민주당, 국정조사를 정치적으로 이용
-민주당의 이상민 집착, 국정조사 명분 떨어트려
-탄핵소추는 위법행위 있어야 가능. 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가능?
-이상민 해임건의-탄핵소추? 국조 보이콧 가능성 열려있다
-예산안, 12월 2일 처리 현실적으로 힘들어
-민주당,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그 예산안이 민생에 도움될까?
-이재명, 삭감 예산 단독 처리? 12월 2일 이후로 미뤄질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이 아마도 오늘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안을 제시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을 들어볼 텐데요.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동혁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장동혁 >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지금 해임건의안을 낼지 아니면 탄핵소추안을 낼지 아직은 좀 미지수이기는 한데요. 그 안 중에 어떤 것이 되든지 둘 다 무조건 반대다, 이런 입장인가요? 정리하면.

☏ 장동혁 > 그렇습니다. 국정조사 합의정신은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예산을 우선 처리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적 책임이든 아니면 또 정치적 책임이든 책임은 조사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던 것인데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해임건의나 탄핵소추를 들고 나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탄핵소추라는 것은 위헌 또는 위법 직무집행에 있어서 위법행위가 있어야지만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고 국정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탄핵소추안부터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그냥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그것의 연장선인데 그럼 민주당이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 장동혁 > 저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국정조사 전부터도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이상민 장관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말은 태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저는 태도가 아니라 지금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찰조직의 개혁이나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찰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불만이 있고, 이상민 장관이 그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동력을 상실시키고 이번에 이상민 장관을 해임시키거나 아니면 탄핵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해임시켜서 공백 상태를 만든 다음에 지금까지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던 여러 경찰에 대한 그런 개혁과제들 이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보다는 다른 목적이 깔려 있어서 계속 이상민 장관에게만 콕 집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사실 참사에 대해서 그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국민의 안전을 우선에서 챙겨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높은 건 사실 아닙니까? 의원님.

☏ 장동혁 > 그래서 저희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책임을 안 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질 사람들이 가려지면 그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과 지휘책임 그리고 정치적 책임을 지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수사 결과 발표하기도 전에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너무 정치적으로 앞서 나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 장동혁 >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경찰에 대한 정책과제들, 이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공약했던 부분 또 공약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정책 과제로 들고 나오는 지금의 이 상황들이 민주당은 싫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의 개혁과제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대선에 대한 불복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3선 이상 중진의원 긴급회의에 참여했던 권은희 의원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은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 그전부터 이런 입장을 견지했고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동혁 >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조직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상임위나 예결위나 다른 데서 계속 논의가 됐고 저희들은 정부조직법 위반은 없다는 입장이니까요,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의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오늘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발의를 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만약에 처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은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입니까?

☏ 장동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중진의원들을 만났지만 거기에서도 민주당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파기했으니까 우리도 보이콧으로 나아가자는 의견까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소추든 해임건의든 강제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그때는 저희 당론을 모으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저렇게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국정조사를 처음부터 그냥 오로지 정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속내를 드러낸 이상 저희도 보이콧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전에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보이콧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자회견까지 열지 않았습니까?

☏ 장동혁 > 지금 저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저렇게 강행할 경우에는 저희는 보이콧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당론으로 확정되거나 당의 의견으로 모아진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혹시 대통령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 장동혁 > 지도부가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그리고 당과 소통해서 어떤 의견을 조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또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냐면 예산안 처리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를 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세요?

☏ 장동혁 > 지금 현실적으로는 처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장동혁 > 지금 감액심사가 잘 진행이 되다가 어제까지도 감액심사가 소위원에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해 온 내용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헌법 57조에 보면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거나 또는 증액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정무위하고 국토위에서 정부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그걸 다시 논의해서 다시 증액하거나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은 다시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예결위 증액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그렇게 일방적인 처리도 절차가 잘못됐지만 우리가 예결위를 증액하면 상임위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한 거니까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거나 증액시킨 부분을 받아달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매우 무용한 절차가 될 수밖에 없어서 감액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상임위에서도 계속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처리가 이어진다면 예산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삭감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며칠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일단 시사를 했는데 이거는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 장동혁 > 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예산만큼은 여야가, 그리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니까 우리는 무조건 삭감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과제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부 다 다시 살리거나 증액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액은 우리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액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해오는 법안이든 무엇이든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그렇게 감액만 의결된 그 수정안의 예산안이 국민들에게 진짜 민생에 도움이 될지 그리고 정부가 국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1차 시나리오는 12월 2일에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이든 그 어떤 안이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되고 동시에 예산안이 표결 처리되는 이런 시나리오 아닙니까?

☏ 장동혁 >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삭감 예산을 단독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2월 1일이나 2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더 뒤로 미뤄질 거다?

☏ 장동혁 > 네.

☏ 진행자 > 왜 그렇게 보세요?

☏ 장동혁 > 지금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선은 예산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쭉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국회 관행, 서로 예산 항목에 또 증액 감액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법정시한을 넘긴 경우는 있지만 합의 없이 그렇게 처리한 적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그와 같이 무리한 결정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인데요,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인가 이날로 일단 끝나잖아요. 100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때까지 예산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든 싫든 임시회를 다시 소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임시회 소집과 이 예산안 처리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해임건의안이든 탄핵소추안 특히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이게 그러면 12월 한 달 내내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장동혁 > 탄핵소추안이나 해임건의안이 12월 한 달 내내 쟁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한 달 내내 쟁점으로 삼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행해서 밀어붙인다면 국정조사의 명분은 훨씬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기간 내내 국정조사도 결국은 공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장동혁 > 공전이 되거나 진실규명에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정치적인 정쟁만 하다가 끝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던 맨 처음 목적부터가 그러한 정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은 민주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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