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6년까지 '지·옥·고' 대체 안심주택 1만6400가구 공급

오세훈,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마련…주거복지, '발굴' 대전환
구룡마을 등 판잣집 1500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지속 가능 시스템 구축"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반지하 거주지의 모습. 2022.10.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가 2026년까지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 주택을 대신할 '안심주택' 1만64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의 반지하 주택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해 마련한 대책이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거 복지를 '신청'이 아닌 '발굴'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격년 주기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실태 표본조사'를 시행하고, 주거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 관리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조사를 바탕으로 반지하 등 주거 유형별로 이력을 건축주택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 한편 주거 안전망 지도도 마련한다.

◇지·옥·고, 안전한 '안심주택' 전환…2026년까지 안심주택 1만6400가구 공급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침수,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 주택을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안심주택은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뜻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 서울시는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한 반지하는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같은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고시원은 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노후 고시원은 매입해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옥탑방 역시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 안전 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집수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서울 전역의 취약 주거시설로 확대한다.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구룡·성뒤마을 등 판잣집·비닐하우스 1500가구 공공임대 이주 지원…민간 협력 '동행 파트너' 구축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이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안심지원'도 마련했다.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구룡·성뒤·재건마을 등에 남아 있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 1500가구의 이주를 돕는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울 시내에서 판잣집 등 비정상 거처를 없애나갈 것"이라며 "안전과 위생 등이 취약한 주택 거주 가구도 지속해서 발굴해 이주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지원 한도를 확대해 목돈이 없어 이사를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또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 지원을 위한 '반지하 특정바우처' 대상자도 조속히 선정,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종합대책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할 수 있는 실행력 담보를 위해 민간과 협력도 확대한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 동행 파트너 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시정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의 핵심으로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취약계층 가구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요구에 따른 단편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