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7년까지 미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500발 구입 추진

“중국·북한 군사력 강화 대응”
당·정, 방위비 조달 방안 이견

토마호크 미사일/경향신문 자료 이미지

방위력 증강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2027년까지 미국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까지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토마호크 도입 시기와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앞서 지난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토마호크 구매 의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을 토마호크 우선 수출국으로 염두에 두고 미국 내에서 판매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국산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실전 배치가 이뤄질 2026년 이전에 미사일 방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토마호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토마호크가 배치되면 한반도와 중국 일부가 사정권에 들어오게 된다. 토마호크는 사거리가 1250㎞ 이상이다. 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 등을 이용한 ‘핀포인트’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용 수직발사대를 개조해 토마호크를 탑재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권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염두에 두고 방위비를 대폭 늘린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각의에서 5년 내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방위비 예산 총액을 40조엔(약 384조원)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다. 현재 일본 방위비는 2022회계연도 본예산 기준 5조4005억엔(약 5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96%이다.

하지만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는 증세와 국채 발행 사이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적자국채 발행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GDP의 262.5％에 달하는 일본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일본 정부가 소집한 전문가 회의는 “폭넓은 세목에서 국민 전체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국채 발행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일본 재무상 자문기관도 전날 방위비와 관련해 “안이하게 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말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기시다 내각의 낮은 지지율을 참작해 국민과 기업의 불만을 불러올 증세보다는 적자국채로 방위비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