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용호 “공공 분양 예산 깎아 이재명표 지역화폐로? 수용 불가”

KBS 입력 2022. 11. 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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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가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없어.. ‘상임위 무력화’
- 민주당의 ‘공공임대’ 주장은 국정 발목잡기
- 12월 9일까지 예산안 타결.. 심사 연장하면 민주당이 乙 되는 것
- 與 ‘민들레 모임’ 간사 역할? 계획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7:20 – 8:57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 최경영 :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는 합의했습니다. 의결 시한이 12월 2일인데 코앞이라서 법정 기한 내에 처리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요. 국민의힘 예결특위 이용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용호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심사 재개는 하기로 했으니까 일단 다행이고요. 합의한 배경은 어떻게 그래도 협상을 해서 타결할 수 있는 뭔가 여지를 서로 간에 봤나봅니다. 
 
▶ 이용호 : 우선 이제 예결소위에서 심사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 최경영 : 그러네요. 
 
▶ 이용호 : 3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정부안이 이제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에서 남은 시간이라도 하여튼 저희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자. 그런 데까지는 이르렀고요. 다만 오늘 시간으로 봐서는 너무 촉박해서 모든 사안을 합의해서 넘기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 최경영 : 오늘 그러면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정부까지 참여하는 소소위는 하는 거죠? 
 
▶ 이용호 : 그걸 소소위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원래 소소위는 예결소위에서 완전히 이제 시한이 지나서 합의가 안 돼서 원내 지도부에 넘기는 걸 소소위라고 그러고 아직까지는 소위 상태에 있는데 당시에 소위가 모여서 이렇게 논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 소위위원장 그리고 여야 간사가 그동안 문제가 됐던 부분을 빨리 한번 서로 협의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여러 예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고요. 
 
▷ 최경영 : 소위위원장, 여야 간사가 서로 이제 논의를 해보는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지금 가장 그래도 꼭 예산에 넣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 이용호 :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해 예산이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공략했던 것들 그것을 핵심 사업화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청년 무주택자들에 대한 공공 분양주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을 상임위에서 거의 삭감을 했어요. 1조 1천억 정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이게 상임위에서 한 번 삭감을 하면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다. 이 부분이 지금 그동안에 사실은 소위에서 파행됐던 핵심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 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도 예결위에서 하면 되지 굳이 다시 또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냐는 것인데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다시 돌려서 일단 삭감했던 것을 보류시켜서 올려라.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고 그동안에 논란을 보여왔던 것이고요. 만일 민주당의 말처럼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다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관여가 되면 상임위 예산 심사가 무력화된다. 국회는 매우 전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습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거 공공분양 청년 공공분양을 삭감하는 대신에 공공임대로 돌리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 이용호 :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뭐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은 무주택자들이나 청년들이 임대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국토위에 있었는데 임대주택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선 님비 현상이 있어서 어느 지역을 선택하면 우리는 왜 임대주택이 들어오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무주택 청년들도 임대주택보다는 저가의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소원이지 임대주택을 이렇게 많이 짓는 것은 잘못된 거다 방향이.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가 나름대로는 저가의 주택을 지어서 무주택자들에게 청년들에게 분열하게 되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 이거는 결국은 국정의 발목잡기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아까 이제 민주당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만약에 1조 2천억을 예결위에서 그냥 살려서 다시 공공분양을.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할 수는 없나요? 
 
▶ 이용호 :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그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삭감은.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 쪽에서는 자꾸 말로는 우리 예결위에서 살려서 다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또 상임위 예산 심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형해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앞으로 다수당이 상임위에서 맨날 삭감하고 보내고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예산 심사를 하냐. 예결위에서 다 하지. 그런데 알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은 639조나 되거든요. 그 많은 예산을 예결위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국회라고 하는 게 상임위가 다 있어서 상임위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봐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예산 심사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봐서 올려줘야지 이걸 무턱대고 그냥 삭감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올려놓으면 법에는 삭감하면 못 살리게 되어 있는데 이거 매우 감정적인 예산 심사다라는 거예요. 
 
▷ 최경영 : 의원님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안은 쟁점으로 두고 이거는 꼭 넣자고 하는 예산안은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게 있습니까? 
 
▶ 이용호 : 아니요. 이거 증액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심사를 못했어요. 
 
▷ 최경영 : 그렇군요. 한참 남았네. 
 
▶ 이용호 : 우선 내년도 예산안이라는 게 삭감을 해야지 그만큼 이제 룸이 생기는 거거든요. 깎은 만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삭감을 먼저 심사를 하는 것인데 삭감 규모를 확정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분양 이 예산을 1조 2천억을 깎아서 이걸 지역예산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화폐 같은 거. 이런 쪽에 넣자는 건데 이거는 저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죠. 
 
▷ 최경영 : 국민의힘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예산안 증액에 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입장이시고. 
 
▶ 이용호 : 그렇죠. 그러나 이제 늘 여야 협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 가면 적어도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막바지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배려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서로 간에 그럼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전략적인 부분이라 방송에서는 말씀 못하십니까? 
 
▶ 이용호 : 그거야 이제 여야 지도부가 마지막에 소소위 단계에서 정식적으로 타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 최경영 : 그 정식으로 타결하는 시점이 12월 2일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법정시한은 넘어가는 것 같고 정기국회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용호 : 되어야죠. 그때까지는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12월 2일이 이제 법정 처리시한이었는데 그걸 조금 넘긴 적은 있지만 그러나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인데 그때까지 간 적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그래도 법에 규정된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자고 하는 게 여야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자꾸 늦어지면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또 내년부터는 새로운 예산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준비하는 데 시간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새해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줘야지 정부도 1월 1일부터 새로운 예산을 토대로 해서 정책을 추진할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저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가 될 거예요. 되고 또 되어야 하고요. 저는 그걸 넘어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혹시 민주당이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하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 9일 이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호 : 그렇게 하는 것은 민주당이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서로 시한 내에서 줄다리기 하는 것은 국민들이 치열하게 서로 경쟁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기국회를. 그러니까 법정시한이 12월 2일인데 그걸 넘어서서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도 못 처리를 한다면 그때까지는 그러고 나면 정말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년에 정부를 끌어가는 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예산심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 오늘까지만 여야 간에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어떤 법적인 예산 심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자정까지 이게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부 안이 국회 본회의 넘어가서 가부 간에 투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야가 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가 되면 새로운 여야 안을 만들어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 안, 원안. 오늘 밤에 넘어가면 정부 원안과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이제 대안. 대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서 대부분 대안이 되는 거죠. 여야가 합의가 되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심사를 더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을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 최경영 : 딱 2분밖에 안 남아서 정치현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들레 모임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의 최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모임인 것 같은데 12월에 출범한다고 하면 의원님이 또 어떤 간사 역할 그런 거를 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 저는 간사 역할 안 합니다. 초창기에는 간사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 논란이 좀 있었고요. 이런 모임이 바람직스럽느냐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하는 분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는 좀 그쪽에 일단 넘긴 상태고요. 지금 이름도 뭐 민들레. 그동안에 했었는데 민들레라는 이름이 정치적으로 오염된 측면도 있고 지금은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발표한 그런 친민주당 매체 이름이 민들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은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임에 대해서 조금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적어도 집권여당으로서 의원들이 뭐 방향과 중심을 잡는 그런 모임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여론이 또 있어서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그러면 뭐 모임이 출범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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