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송영길 “이재명 당대표 내려놔라?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 없어”

- 尹정권, '그림 그려' 전 정권 수사…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
- 정부여당 구상은 민주당의 분열…국힘 분열 막기 위한 선제공격 측면 있어
- 국힘, 전대서 유승민 배제하고 윤핵관 중심 당 만들면 당 깨질 것
- 대통령 지지도 30% 머물러 있으면 대통령 탈당 요구 안 나올 수 없어
- 이상민 장관 해임해야 국조 더 제대로 할 수 있어…당시 야당 ‘조국 장관 해임 요구’와 동일해
- 저출생 문제, 인구절벽 정말 심각…한동훈, 이민정책 개방적으로 해야
- 이재명 대표, 의원들과 소통 자주해야…본인 의혹 관련 의원들에게 설명해줄 필요
- 尹 관저서 ‘윤핵관’ 따로 불러 식사…공사 구별 안되는 행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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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2022년 11월 30일 (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최경영 : 요즘 정치권, 여야 대치로 정작 급한 민생현안들이 뒷전인 상태고요. 인구 절벽, 경제 문제. 풀어야 할 과제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시는 분인데 어렵게 붙잡아서 오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민주당 전 송영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 최경영 : 6.1 지방선거 때 인터뷰하고 처음인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 송영길 : 6개월이 다 됐네요. 그동안 저는 차도 반납하고 비서도 없이 혼자 백팩을 메고 지하철, 버스, 택시 타고 서울 근교 산도 다니고 또 우리 노동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상인들, 중소 상공인들을 좀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고은 선생님의 시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안 보이던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요즘 한국 상황, 경제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상황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가 바로 또 있어서.

▶ 송영길 : 뭐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참혹한 상황이고 다 국민들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요. 뭐 밝은 뉴스는 안 나오고 우리 가나전도 져버리고 그러니까 더 막 사람들이 흥이 나지 않고 맨날 사람 구속시키고 수사하고.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하던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다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잘하는 것만 하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잘하는 게 사람 구속시키는 거다?

▶ 송영길 : 그렇죠, 잡아서 구속시키고. 그것도 형사부 검사나 이런 분들은 경찰이 수사해 온 것을 좀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 보는 훈련을 하시게 되는데 특수부 검사들은 자기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 최경영 : 기획 수사?

▶ 송영길 : 네, 자기가 인지해서 기획해서 수사해서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것을 훈련해 오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다른 데는 특수부 검사 출신은 검찰총장도 잘 안 시킵니다.

▷ 최경영 : 전 정권과 관련해서 그런 기획 수사가 좀 있다고 보세요?

▶ 송영길 : 계속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거잖아요. 그림을 그려서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적 입장에서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다른 데를 좀 판단해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경찰이라기보다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그림을 그리니까 아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공범자가 구속됐는데 그 관련돼 있는 김건희 여사, 그때는 후보의 배우자였는데 아예 소환 조사는커녕 압수수색 하나도 없고 서면조사도 안 하고 그냥 무혐의 처리한다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제 왕조 국가가 아닌 이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싶습니다.

▷ 최경영 : 한 일주일 남았나요? 12월 초쯤에. 아직 공소 시효가 10일 전인 것 같던데.

▶ 송영길 : 그러니까 이것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면조사도 한 번 안 하고 무혐의 처분해서 공소 시효를 넘긴다면 대한민국 검찰 역사의 치욕으로 저는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측근 수사랄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송영길 :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뭐 야당 대표 아니라도 국회의원 누구라도 수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자신의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 그 부인 다 수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예요. 자기 쪽은 하나도 수사를 하지 않잖아요.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지금 김용, 정진상 뭐 다 좋은데 아니, 대장동 사건이 지금 수천억이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맨날 이거를 정치자금법으로 끝난 뒤에 한다는 게. 그것도 다 전문법칙,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50억 클럽 같은 데를 왜 수사를 안 하는지, 제대로. 그리고 부산 저축은행 부실 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당시 그때 수사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이런 문제를 하려면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이 검찰한테 맡기겠어요. 검찰 출신 대통령과 그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하에서 검찰을 수사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대로 특검에다 맡기고 민생 안에 정치권 집중하자 그게 저는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단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자마자 이 특검을 제시하고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이재명 당대표와는 어제 혹시 연락하셨습니까? 가기 전에는 연락하실 것 같은데.

▶ 송영길 : 오늘쯤 만나고 가려고 합니다.

▷ 최경영 : 아, 그래요? 그전에는 연락하셔서 근황도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무슨 어떤 말을 들으셨어요, 혹시?

▶ 송영길 : 뭐 꼭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 최경영 : 한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당대표를 일단 내려놓는 게, 그러면서 하는 데 민주당에 어떤 타격이 덜 올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 검찰이 만든 그림에 굴복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경영 : 그건 검찰이 만든 그림이다?

▶ 송영길 : 그리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나 집권당의 구상은 민주당 분열이거든요. 민주당을 분열시켜서 이걸 좀 쪼개보려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보고 그게 국민의힘 분열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을 막기 위해 선제공격인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야당 못지않게 지금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 최경영 : 그렇죠.

▶ 송영길 : 그런데 당대표 지지도는 1등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유승민을 이기기가 어렵지 않을까,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 최경영 : 그런데 당원들 위주로 만약에 하게 되면.

▶ 송영길 :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저는. 그래서 아마 규율도 뭘 바꿔서, 규칙을 바꿔서 무리하게 유승민 후보를 배제해서 윤핵관 중심의 당을 만들게 되면 저 당이 아마 깨질 겁니다, 국민의힘이.

▷ 최경영 : 총선 전에?

▶ 송영길 : 당연히 깨진다고 보이죠.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30%대에서 저렇게 머물러 있으면 대통령 탈당 요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우리나라 헌정사를 봤을 때. 내부에서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님이나 이런 윤핵관 계신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모여서 하자 그럴 거지만 항상 정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5선 의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당만 3번 해 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제가 노무현 대통령 탈당계를 접수받은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모든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 중심하에서 집권여당의 존재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청와대와의 근본적인 그런 갈등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고.

▷ 최경영 : 대통령의 지지율에 따라서.

▶ 송영길 : 그렇죠. 대통령 초기 권력이 서슬 퍼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만 이게 좀 선거가 다가오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뽑는 거기 때문에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 최경영 : 민심과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듭을 좀 지으려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여권 일각에서 나왔거든요.

▶ 송영길 : 당연히 집권여당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말씀을 못 하고 있다고 보는데 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상민 해임을 말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 때 당선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것은 야당의 공격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자신의 충암고등학교 후배고 술친구라는 이유로 그냥 측근이라는 이유로 감싸고 등 두들겨주면 그 부담이 대통령한테 그대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상민은 그렇잖아요. 정부조직법 제34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재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 조정, 비상 대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역할이 정부조직법 제34조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도 안전을 집어넣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방서와 경찰이 다 행안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8명이 죽었어요, 우리 생때같은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외국인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니,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꾸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 대한민국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무슨 전쟁 참사 현장도 아니고 자연재해도 아니고 그냥 이태원에 놀러 갔다 핼러윈 축제 갔다 그냥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미국 하원 의원 누구, 연방 하원 의원 누구 조카도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행안부 장관을 해임도 안 해요. 그럼 정상적인 민주 국가로 평가하겠습니까? 국격을 위해서도 저는 이상민 장관 본인이 대통령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임을 해야 되는 일이고 아니면 즉각 해임시켜야 할 일이죠. 뭐 주호영 대표께서도 이게 무슨 국정조사고 이거 안 한다? 아니, 해임을 시켜야 국정조사가 더 제대로 되죠. 해임이 안 되고 현행 장관 있는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야당이 조국 장관 해임을 말할 때 요구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거든요.

▷ 최경영 : 아, 그때 그 논리였습니까?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아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논리가 있었죠.

▷ 최경영 : 아, 그러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국민의힘 당대표 지지도 관련해서는 뉴스핌 의뢰로 알앤써치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프랑스 가셔서 한국 민생과 관련해서는 어떤 걸 공부하려고 프랑스에 가시는 거예요?

▶ 송영길 :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출산율이 이렇게 출생률이 0.8이 지금 무너질 것 같잖아요. 우리가 OECD 최하위 정도가 아니라 일본의 반토막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1.3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0.8까지 내려갔으니까요.

▷ 최경영 : 그렇죠. 0.8이죠.

▶ 송영길 : 제가 63년인데요. 저희 때가 한 110만 명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만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집단 자살입니다. 그냥 소멸되는 겁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냥 소멸된다니까요. GDP도 그냥 반토막이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출생률, 인구 절벽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1.8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정말 반성해서 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집니다, 이제.

▷ 최경영 : 정부에서 지금 이민청을 좀 고민하는 것 같은데 이민자를 좀 수용하겠다. 이거는 대안이 된다고 보세요?

▶ 송영길 : 그것도 중요한 정책인데 무슨 청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동훈 장관께서도 지금 정책을 하면 돼요. 빨리빨리 연구해서 좀 젊은 장관답게 혁신적으로 이민 정책을 좀 개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민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출생률을 높일 수가 있겠어요. 프랑스도 알제리를 비롯한 과거 식민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이 합계 출생률이 3.0이 넘어요. 그래서 전체 평균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갈등 슬럼화 그다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 송영길 :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끌고 가고 있는 벤처 기업가들 대부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다 이민 받아서. 스탠퍼드대학도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 대학도 거의 반 이상이 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유학생들과 이들이 만든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애플도 시리아 난민을 미국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미국, 독일. 독일도 터키 이민 받지 않고 어떻게 독일 경제가 유지되겠어요. 독일이 이번에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100만 명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골에 노인밖에 없는 죽어가던 마을이 다시 살아났다 그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제한된 데는 드물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 강국으로 가려면 우리도 밖으로 나가야 되지만 세계를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된다.

▷ 최경영 : 어쩔 수 없다.

▶ 송영길 : 그런 면에서는 이태원 이 사고가 너무나 뼈아픈 거예요. 이태원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 정말 알려져 있는,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명소가 됐거든요. 이 브랜드를 완전히 그냥 잃어버리게 된 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 최경영 : 가시기 전에 민주당에 대한 조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취임한 지 100일 맞게 될 것 같고요. 당대표를 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워낙 공격을 받으니까 얼마나 심리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담대하게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고 169명이 되는 국회의원들과 소통을 좀 자주 해서 매일 아침에 10명, 20명 단위로 좀 식사도 하고 소통해서 의원들이 뛸 수 있도록 대표가 뒤에서 격려하고 뒷받침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최경영 : 본인과 관련한 의혹들 관련해서는 의원들만이라도 뭔가 좀 이야기를 명확하게 해 주고 이런, 이런 상황이다. 나는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 당연히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모르면 어떻게 반응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변 의원들에게 좀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사항까지라도 이런, 이런 상황이. 배경 설명을 해 줘서 국회의원들의 공감을 돕고 이해를 좀 가져야 조금 더 힘 있게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러고 난 다음에는 국민들에게 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시점이 오지 않았습니까?

▶ 송영길 : 지난번에 기자회견 쭉 하지 않았습니까? 설득력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 대장동 건은 누가 보더라도, 무슨 단군 이래 최대라고 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게 한번 분양에 성공하면 수천억 버는 거고 대장동 아니라도 다른 부동산.

▷ 최경영 : 실패하면.

▶ 송영길 : 네, 그렇게 되는데 사업 다 끝났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공산당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자기들 이익을 뺏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정치자금을 주겠는가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던데요.

▷ 최경영 : 설득력 있게 보시고. 지금 다른 현안들 보면 당장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총파업, 화물연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서 강제적으로 노동해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 저는 화물연대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파업이라는 무기를 최고의 수단으로 써야 되는데 일단 화물연대가 요청한 지난번에 정부하고 합의했던 사항들을 정부는 지켜야죠. 자기 정부가 안 했다 그래서 그걸 안 지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법률의 원칙상. 그리고 이걸 대화로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도 약속을 지키고 화물연대도 푸는 게 낫다?

▶ 송영길 : 화물연대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시멘트 공급이 안 되면 건설이 지금 심각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대한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관저 정치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전에 비대위원들 만나기 전에 보니까 이른바 측근이라고 불리는 분들을 한 4명 정도 부부로 만찬 회동 가졌고 그러면서 이게 전당대회 일정도 5월 말, 6월 초 이랬다가 뭐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고 뭔가 대통령이 당무에 상당히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은 받습니다.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공사가 구별이 안 되는 행위 아닌가. 그렇잖아요. 윤핵관 의원들만 당 지도부를 만나기 전에 따로 불러 식사한다는 것은. 그걸 모르겠으면 모르지만 다 알려지게 또 그걸 했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을 핵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당원들에게, 의원들에게 일종의 암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의 공식 체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안 좋은 정치다, 공사가 구별이 안 되는. 매사가 검찰총장 때도 이런 식을 검찰 조직을 운영했기 때문에 검사들 내부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못 다뤄서 이걸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기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그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지만 그건 뭐 지난 일이고 이렇게 공사가 구별이 안 되는 것이 그 이너서클 내부에서는 의리 있고 보스 같다, 뭐 형님 리더십이다 이렇게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건 대한민국 오천만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리더십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프랑스 잘 다녀오시고요. 언제 오세요?

▶ 송영길 : 7월 4일에 옵니다.

▷ 최경영 : 그때 되면 또 많은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영길 : 감사합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