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소수 지분 조합장 규제 등 `재건축 비리 방지 3법`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패키지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5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지자체에 사법권 부여, 과태료 상한액 두 배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패키지 3법`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5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만 조합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 임원으로 선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법제처 법령 해석을 두고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또 5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도 지분 비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만 갖고 있어도 조합 임원으로 선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을 두고 연일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의 경우 시아버지 소유의 은마아파트 한 채의 1만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총 4424세대 중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전체 사업 뿐만 아니라, 총 4조 3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이나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했으며 세부 내용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하자보수보증금(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건설사가 예치하는 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최대 2000만원)에 비해 금액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경준 의원은“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면서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벤투 손길 뿌리쳤다?...현장 직캠 보니
- 대통령실 "김정숙 여사 옷값 공개 못 한다..정보 우리한테 없어"
- 맥도날드, 또 이물질 사고…이번엔 모기 붙은 해시브라운
- "나는 은행에 130만원 월세 낸다"…전세대출도 갈아타기 허용해야
- 외면받았던 이강인, 이제 당당히 에이스...포르투갈전 승리 희망됐다
- 황희찬, 카타르 입성 후 첫 정상 훈련...미니게임까지 소화
- 사진작가 꿈을 이룬 재벌총수 박용만[오너의 취향]
- “엄마 백원만” 100원 동전의 첫 등장[그해 오늘]
- ‘뜬금’ 다시 뜨는 정치株… 이낙연·한동훈 테마 들썩
- 카라 엉덩이춤 얼마 만이야… 완전체 무대 감격 [2022 MAMA AWA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