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 조정하고 지자체 재량권…다음 주 발표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조정하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됩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주 이 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구조안전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중인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단지나 노원구 상계·중계·하계동 등지를 비롯해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재건축 추진 단지들과 재정비 방안을 수립중인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정밀안전진단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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