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中, 한반도 유사시 개입 가능성”…北의 대량살상무기 확보 나설 수도

지난 9월 27일 북·중 화물열차가 압록강철교인 중조우의교를 건너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의주로 넘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군, 한반도 유사시 대비 군사훈련도 실시 중

미국 국방부가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의 북한 지역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이날 공개된 미국 국방부의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Chinese Military power report)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는 매년 미국 안보와 국방 예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따라 미 국방부가 지난 달 미 연방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군 동향을 분석하며 ‘북한과의 관계’를 다뤘다. 해당 내용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북부전구 사령부에 다양한 작전에 참여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군이 유사시 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한반도 유사시 인민해방군(중국군)은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접경 지역을 지키거나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 확보를 위해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고서는 “인민해방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항공, 육상, 해상, 화학방어훈련 등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중국은 1961년 7월 북한과 ‘북·중 우호협력과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한 상태다. 중국군이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다.

미 국방부는 이번에 “중국의 코로나 전염병 확산 이후 북·중 국경은 폐쇄돼 고위급 외교가 어려워졌다”면서도 “하지만 북·중 간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은 여전히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북한의 석탄을 해상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영해에서 선박 대 선박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토바이어스 해리스 독일마셜재단(The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RFA에 “한반도 유사시 중국군 개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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