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판단 주도" 서훈 구속영장…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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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월북 판단을 한 핵심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서 전 실장을 월북 몰이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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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월북 판단을 한 핵심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두 차례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입니다.
공무원 피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성급히 월북 결론을 내렸단 게 검찰 판단입니다.
국방부와 국정원, 해경 보고서와 보도자료를 조작하고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밈스에서 감청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서욱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에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공범으로 적시된 서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서훈/전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27일) :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19년 국정원장 시절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여 의혹으로도 수사망에 올랐는데, 이번 영장엔 담기지 않았습니다.
서 전 실장을 월북 몰이 의혹의 핵심 책임자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 전 실장의 구속을 결정할 법원 영장심사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한 뒤 연내 수사를 마무리할 걸로 보입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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