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법, 야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여당 강력 반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추천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인원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 21명으로 함으로써 정치권, 특히 여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의결 배경과 관련해 "공영방송이 공영답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을 날치기로 처리했다고 반발하며, 법사위 통과 저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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