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비 부담에 농가 ‘벼랑끝’…내년도 예산 확대 마땅

농사지어서 빚만 남게 될 상황
에너지 등 인상 차액 지원 절실

농업계 시선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 때문이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2일이다. 하지만 여야의 치열한 다툼 탓에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지연돼 법정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은 17조2785억원이다. 올해에 비해 2.4%(4018억원) 늘었다. 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국가 전체 예산(639조원)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7%다. 올해 2.8%에서 또 줄었다. 농업 예산 비중은 2021년 처음 2%대로 쪼그라든 이후 계속 감소해 농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업계는 내년도 예산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고 있다. 지금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이 농가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땀 흘려 농사지어도 빚만 남게 될 상황이다. 오죽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까지 요청하고 있겠는가. 올해 우리 농민들은 유독 힘든 길을 걸어왔다. 비료를 비롯해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이 치솟았다. 여기에 일손부족이 고질병이 되면서 인건비까지 급등해 몸살을 앓았다. 엎친 데 덮친다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농업용 면세유 가격도 급등했다. 게다가 정부가 두 차례나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부담이 커졌는데 내년에도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한숨만 나온다.

이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농업용 면세유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지원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지원액은 올해 1800억원에서 절반가량 줄어든 1000억원만 편성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예산도 모두 빠졌다. 이는 사실상 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행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1조원가량 증액됐지만 예결위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농민단체들은 잇따라 거리에 나서 농업 예산 확대를 호소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유류·전기요금 지원, 농신보 출연 예산 등의 반영을 한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벼랑 끝까지 내몰린 우리 농민들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예산을 적극 투입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한다. 국회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