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까지 거론… 與 "국조 합의 깨는 것"

정경수 2022. 11.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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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추진에 이어 탄핵소추 카드까지 내미는 등 강경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에 합의해놓고 해임건의안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사실상 예산안 합의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전략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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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임안 당론 발의는 미확정
국힘 "지켜볼것" 국조 보이콧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추진에 이어 탄핵소추 카드까지 내미는 등 강경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에 합의해놓고 해임건의안과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사실상 예산안 합의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용' 전략으로 규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의총에선 해임건의안 발의가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30일 해임건의안 당론 발의 → 12월 1일 본회의 보고 → 2일 본회의 처리' 로드맵을 세웠다. 이를 놓고 해임건의안의 경우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효력을 잃는 정치적 행위에 그치는 만큼 보다 강한 수준의 탄핵 소추로 '직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묻는 형식과 시점 등에 대해 원내지도부가 위임을 받았다"며 "대통령실과 여당 행보,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히 시점과 방식을 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 발의에 맞서 국정조사 파기까지 시사했던 여당은 일단 관망세에 들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의원들과 긴급회의가 끝난 후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입장을) 확정적으로 밝히지 않은 상태이기에 우리도 입장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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