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아동학대,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

김정영 강원중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 3932건으로 전년(4만2251건) 대비 27.6% 급증했다는 집계가 있다. 매년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관심과 민감성이 높아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제도를 통해 신고의무자 비율도 28.2%에서 44.9%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조속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아동학대가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 역시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 더 나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처우 개선이다. 현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은 높은 업무강도 속에 많은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피해아동의 초동조치를 담당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밤에도 출동한다. 격무로 인해 잘못 판단하는 경우 징계 받을 수 있어 업무 스트레스도 상당, 공무원 내에서도 기피되는 추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대부분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1년 내외로 인사발령 나는 경우가 많다. 업무를 이해하고 숙달될 시기쯤 담당 공무원이 바뀌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관리가 어렵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도 마찬가지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시간 분석에 의하면 상담원은 평일 평균 10.47시간, 주말 평균 1.31시간으로 주 53.66시간 일한다. 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대비 13.66시간 초과한다. 인건비도 문제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급여는 호봉을 반영하지 않아 경력을 쌓아도 전문성을 보수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평균 근속 연수는 2.4년에 불과하다. 인력의 전문성을 이어가려면 전국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 설치, 사건을 보관·기록하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보강, 초과근무수당 보장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우리 주변 가정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바로 알고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84.2%가 가정에서 발생되는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가정 내 부모교육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본인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생각지 못하고, 부모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쉽고 간편한 부모교육을 받도록 홍보·안내하고, 양육과 훈육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받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매년 평균 40여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다. 아동학대로 인해 꿈과 미래를 펼쳐보지 못한 채 고통받는 아이들이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늘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속에서 건강히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 김정영 강원중부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