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정대로 30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초 계획대로 30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보이콧 움직임에 계획을 유보하는 듯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강경 목소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파행 가능성이 커진 것은 물론 여야 강대강 대치도 한층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 밤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정대로 내일(30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보고한 뒤 이튿날인 2일 표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30일 해임건의안 발의'라는 당초 계획을 유보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해임건의안 발의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에 따라 재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이 장관 해임을 밀어붙이려다가 오히려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정조사가 무산될 수 있고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도 악영항을 끼칠 수 있다는 당내 온건론도 고려 사항이 됐다고 한다. 실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으며 협상 창구를 열어둔 듯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이 장관에 대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당내 요구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의총에서 김용민 의원은 “해임건의안 발의보다 탄핵소추안으로 직접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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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 건너뛰고 탄핵소추 가는 방안도"

이와 함께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이 장관 탄핵소추에 나서는 것이 민주당의 1안이지만 해임건의안을 건너뛰고 탄핵소추에 곧바로 나서는 카드도 아직 살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무법인에 이 장관 탄핵소추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법률 자문까지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 의견서에는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예방 노력을 하지 않았고, 참사 당시에는 늑장 지시를 했으며, 참사 발생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며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진행한 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확정적으로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혹은 언제 내겠다고 밝히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만약 해임건의안을 낸다면 그건 합의 파기"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과 관련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낸 주 원내대표로서는 국정조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도 맞물려 있는 점에서도 민주당과 협상의 불씨를 살리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