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일하에 드러나는 文 정권 검찰의 꼬리자르기 대장동 수사

김용(구속·56)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왼쪽부터).

문재인 정권 검찰이 지난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고의적으로 뭉갠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당시 수사팀이 작년 10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씨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유동규와 김만배, 최윤길(전 성남시의회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한 명 등 4명만 구속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문 정권 검찰이 대장동 수사 초반부터 실무진 몇 명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한다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실제로 성남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한 유동규씨가 민간업자들과 함께 수천억원의 특혜와 수백억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가 아니라 코미디였다. 극단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억울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실무진 책임으로 몰아간 검찰 수사가 그의 죽음을 초래했는지도 모른다. 대장동 최고 결정권자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김용씨를 빼고는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도 문 정권 검찰은 정씨를 형식적으로 조사했고 김씨는 아예 부르지도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되자 그에게 흠이 될 수 있는 대장동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자체가 검찰의 범죄 행위다. 당시 문 정권 검찰은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마구 저지르고 있었다.

새 정부 검찰팀은 대장동 아파트 분양업자가 2014년 남욱씨에게 42억5000만원을 건넨 내용이 담긴 문서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분양업자는 “남씨가 ‘성남시장 선거자금과 대장동 사업 인허가를 풀기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고, 당시 이재명 시장 최측근에게 현금이 건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분양업자는 이후 대장동 일당이 사업권을 주기로 해놓고 소식이 없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남씨 측에 보냈다는 것이다. 새 수사팀은 정씨와 김씨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기로 한 428억원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진술도 받아냈다. 검찰은 대장동 수사와 함께 문 정권 수사팀의 노골적 은폐의 전모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