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중국은 북한과 다르다

김동규(21세기공화주의클럽 정책위원장)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되기 직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출신인 차이샤가 미국의 외교평론지 '포린어페어즈'에 '시진핑의 약점'이라는 글을 기고했다. 이 글이 보여주는 시진핑으로의 권력집중은 위험해 보이는데 차이샤는 심지어 시진핑이 "중국을 북한처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의 최고권력기구는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인데 후진타오까지만 해도 당 총서기는 상무위원들 사이에서 '동등자들 중 으뜸'(first among equals)에 불과해 단체사진에서도 다른 상무위원들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당 총서기는 다른 상무위원들 앞에 따로 서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더이상 '동등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장쩌민과 주룽지, 후진타오와 원자바오가 보여준 주석과 총리의 파트너십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시진핑이 움켜쥔 당은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도 간섭하기 시작했는데 민간기업 안에 당 조직을 설립해 기업경영을 지도하도록 했다. 시진핑은 고위간부들의 솔직한 '건의' 통로도 막아버렸다. 전 국가주석 리셴녠의 사위인 고위 장성도 솔직히 조언했다가 질책을 받았다. 시진핑은 집권 후 반부패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는데 정적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부패가 만연한 중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반부패 혐의로 잡아들일 수 있다. '3연임' 결정을 앞둔 올해 1월 중국 공안의 2인자인 쑨리쥔 국가공안부 부부장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과오를 자백했고 그는 부패혐의로 기소돼 '사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본보기였다. 차이샤는 시진핑이 '3연임'을 넘어 종신 주석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연 중국이 북한처럼 '1인체제'를 굳힐 수 있을까.

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지식인관료 계층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족, 친족, 친구들 사이 유대가 강한 중국은 북한과 다르다. 즉, 홍(紅)에 맞서는 전(專)의 전통이 있고 시민사회의 횡적 연대도 강하다. 북한에서 지금 같은 '1인체제'가 자리잡은 것은 생산수단의 국유라는 조건도 있었지만 독특한 문화적, 사상적 조건도 있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북한 지역은 오랫동안 관직에서 소외된 지역이라 주자학으로 불린 송대 이학(理學) 전통이 약했는데 이 때문에 평안도 지역은 기독교가 쉽게 전파됐고 훗날 '사람 중심'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강한 주체사상이 쉽게 받아들여졌다. 주관주의 사상은 권력의 집중과 친화적이다. 반면 송대 이학은 우주 중심, 자연 중심의 객관적 요소가 강한 사상이다. 이렇게 객관적 법칙성을 중시하면 최고 권력자도 지식인과 전문관료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제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고 싶어도 물리적 법칙을 거슬러 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지식인관료 계층이 강한 중국과 한반도 남쪽에선 지식인들이 국가권력에 저항한 긴 역사가 있다. 북한과 다른 점이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학생들, 그리고 중산층이 두터운 상하이에서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가 진행된다. 공산당과 시진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쩌면 시진핑 '3연임'에 대한 저항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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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21세기공화주의클럽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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