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안 단독 처리’ 운운하는 민주, 아직도 여당인가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무력화한다면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니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다”며 “오로지 원안과 가부 표결을 통해서 안 되면 준예산으로 가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단독 처리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을 부결시키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이 경우 대통령 거부권도 없어 새 정부는 그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공공 분양주택 공급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 예산을 원천 봉쇄했다. 대신 신재생 관련 기업 융자, 공공 임대주택 공급 등 ‘이재명표 예산’ 증액을 밀어붙였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증액 부분은 놔두고 감액 위주로 짠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정부 편성권, 국회 심의권’ 원칙을 허무는 것이어서 적법성 논란도 예상된다.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169석의 다수 의석만 믿고 여당인 줄 착각하는 행태다. 국민이 선출한 새 정부에 야당이 짠 예산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대선 불복 심리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발의한 77건의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않은 데 이어 예산안에서도 몽니를 부리고 있다. 국정 발목 잡기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