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정부 강경 대응…전망은?
KBS 2022. 11. 29. 23:55
[앵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배경, 그리고 운송거부 사태의 쟁점 등을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앵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한 배경, 어떻게 봐야 합니까?
[앵커]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자체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는 건데요.
근거가 뭡니까?
[앵커]
국토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의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앵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결국 '안전운임제'입니다.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서 과적, 과속을 막겠단 취지죠.
화물연대와 정부, 어디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겁니까?
[앵커]
내일 두 번째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까지 발동된 상황에서 타결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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