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후쿠시마 아물었나…일본 ‘원전 신설’로 정책 전환

‘차세대 원전 개발·신설’
경산성 행동계획안 명기
폐로 결정된 원전에 대해
차세대 원전으로 재건축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보관 탱크 [사진 = EPA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전의 개발·건설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신·증설을 검토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정책을 전환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원자력정책의 행동계획안에 ‘안전성 확보를 대전제로 해,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을 진행해 간다’라고 명기해 전문가회의에 제시했다.

지난 8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세대형 혁신로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는데 여러 방안에 대해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지시한 후 3개월여 만이다. 최종 결론은 내달 예정된, 정부의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경산성은 이번 계획안에서 폐로가 결정된 원전의 재건축을 대상으로 차세대 원전의 개발·신설을 추진하고 탈탄소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함께 지향하기로했다. 재건축 이외의 신증설에 대해서는 기존 원전의 재가동 상황 등을 보며 검토해 가기로 정리했다.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장 60년까지인 원전의 운전기간도 안전점검 등을 위해 멈춰선 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6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의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20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원전의 개발·신설과 원전의 운전기간 연장에 나서는 것은 탈탄소 대응과 전력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수급 불안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일본은 전력사들이 이용률·채산성이 낮은 노후화력 발전소를 멈추고 원전의 재가동에 속도가 붙이 않으면서 지난 6월 전력난을 겪기도 했다.

2019년 기준으로 원전이 일본의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에 그친다. 일본은 탈탄소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전력원에서 원전의 비중을 20~22%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