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내년 시행…지자체들 홍보 총력

거주지 아닌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지역 특산품 제공

인구 유출로 어려움 겪는 지역
열악한 재정 확충에 도움 기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제도 홍보와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제도다. 강제 모집,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법인도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0만원을 기부했다면 24만8000원(10만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8000원)을 공제받는다.

기부자는 또 기부액의 30％ 이내, 최고 150만원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조성된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기부금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한 지역일수록, 출향인 수가 많을수록 기부금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8년 고향납세제를 도입한 이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3배 증가해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지진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출향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기부가 이어지는 효과도 있다.

지역특산품으로 구성할 답례품의 제공 역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답례품은 지자체 관할 구역 안에서 생산하고 제조한 물품 또는 관할 구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때문에 한 지자체에 100억원의 기부액이 모아졌다면 30억원 상당의 답례품 시장이 지역에 형성된다. 지자체들은 또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지역 특산품의 자연스러운 홍보와 판로 개척, 추가 구매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지지체마다 이 제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은 기부금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전략 수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자체마다 전담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에도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지난 24일 오영훈 제주지사가 직접 서울제주도민회를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등 시도별 재외제주도민회를 직접 찾아 홍보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답례품 선정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충남도는 최근 명품수삼세트와 시군의 쌀 꾸러미, 전통주, 젓갈류, 한우세트, 홍삼진액, 머드제품, 게장, 철화분청사기어문병, 동탁은잔세트, 백제금동대향로 모형 등 15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앞서 전북도도 쌀과 한우, 고구마, 귀리, 홍삼정, 치즈요거트, 민물장어, 친환경 농산물 가공식품 꾸러미, 한옥 LED 조명등, 지역문화 홍보를 위한 체류형 답례품인 전북 투어 패스카드,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권, 한옥마을 숙박권 등 모두 21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답례품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치와 발전상, 지역의 해결 과제까지 적극 알려 기부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