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번엔 성과 거둬야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

언론계 숙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에 드디어 속도가 붙을 조짐이다. 지난 18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 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려는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논의의 핵심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을 어떻게 바꾸느냐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4월 공동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면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자를 운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 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의 구성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 안이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변질된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안은 운영위원을 국회 추천 몫에 더해 학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미디어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이 모두 민주노총 측 인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자체를 ‘다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협의 지연을 시사했다.

하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골든타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 현행 방송법상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권에 종속되면서 언론사 내부의 골은 깊어진 지 오래다. 정치권 입김에 따라 보도가 휘둘린다는 의심이 깊어지면서 공영방송은 신뢰를 잃고 있다.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 저하는 언론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갉아먹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여당이었던 지난 5년 사실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손을 놓았다. 지난해 출범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위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원점 논의’는 결국 지배구조 개선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반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 통과를 공식화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을 만들려는 국회의 논의가 성과를 거둬야 한다. 핵심은 간단하다. 정치적 영향력에 치우치지 않고 사장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을 만들어내면 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안이 이미 논의됐고, 국민의힘에서도 특별다수제 등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사회든 운영위원회든 공영방송의 주요 논의사항을 의결하고 사장을 임명하는 기구를 투명하고 다양하게 치우침 없이 구성하면 된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해 국민 모두의 공감대를 얻으려 노력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반대 대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영방송’이라고 내세우는 언론사 내부의 자성도 필요하다. ‘공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세간의 시선에 한몫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취재와 보도물을 되돌아봐야 한다. 공적 재정을 기반으로 공익성을 내세우는 공영방송은 광고나 사주에 휘둘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언론의 보루다. 공영방송 구성원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보도를 한다면 국회 논의에 자연스럽게 탄력이 붙을 것이다. 공영방송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