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명칭 변경…기간도 1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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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방위 장비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명칭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새 '방위력정비계획'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인 2023회계연도부터 10년을 관장하는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5년의 장비 조달 내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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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방위 장비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명칭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29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역할 및 방위력 방향 등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연말까지 개정한다.
새 '방위력정비계획'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인 2023회계연도부터 10년을 관장하는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5년의 장비 조달 내용을 확정한다.
초반 5년은 반격 능력 및 전투 계속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후반 5년은 무인 드론 등의 실용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상 일본은 5년의 방위비 예산을 27조4000억 엔(약 264조 원)으로 책정했지만, 방위성은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더 늘려 48조엔(약 462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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