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명칭 변경…기간도 10년으로 확대

이서영 기자 2022. 11. 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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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방위 장비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명칭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새 '방위력정비계획'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인 2023회계연도부터 10년을 관장하는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5년의 장비 조달 내용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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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위전략 따라 5년 장비 조달 내용 확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현지시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개각 발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에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방위 장비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명칭을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고 그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29일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 역할 및 방위력 방향 등이 담긴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연말까지 개정한다.

새 '방위력정비계획'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인 2023회계연도부터 10년을 관장하는 국가방위전략에 따라 5년의 장비 조달 내용을 확정한다.

초반 5년은 반격 능력 및 전투 계속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후반 5년은 무인 드론 등의 실용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상 일본은 5년의 방위비 예산을 27조4000억 엔(약 264조 원)으로 책정했지만, 방위성은 '방위력정비계획'으로 변경하면서 예산을 더 늘려 48조엔(약 462조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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