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반드시 보낸다"…민주당, 30일 해임건의안 발의 확정

[안갯속 尹정부 첫예산안]
당내 일각, 해임건의안 실효성 문제제기
`탄핵소추안` 주장 나왔지만 역풍 우려
본회의 처리 시한은 더 논의키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 예정대로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대통령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탄핵소추안 카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해임이 무산된 것을 반면교사 삼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오후 비공개 원내지도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 오후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 대표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거듭 시사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초 1일 본회의 보고 뒤 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한 시점에 대해선 숙고 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초 계획과 달라진 몇 가지 상황을 감안해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결정할 것으로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측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해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 무용론’을 제기하며 더욱 강한 공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집회에 앞장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실효성 여부, 예산안 처리 문제,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임건의안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수가 주장한 ‘탄핵소추안’이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앞서 결정한 대로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는 데 의견 일치를 모았다. 자유발언에 참여한 기동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탄핵 문제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속도 조절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한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여지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법적 책임보다 정치적 책임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평가해 해임건의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지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치적 공세를 강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선 안 된다”며 “오는 8일과 9일에도 본회의가 잡혀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