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만에 파기 위기 '이태원 국정조사'…예산안 처리도 난망

[안갯속 尹정부 첫예산안]
국회 차원 이태원 국정조사 사실상 파행
野 “이상민 물러나라”…與, 보이콧 예고
여야 국조 신경전에 예산안 심사는 뒷전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결국 파행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하자 여당이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야 간 정쟁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긴급 중진의원 회의를 열어 지난 24일부터 시작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참여거부 여부를 논의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오는 30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등을 제출하면 합의 파기로 간주,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사실상 국정조사를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재난안전 책임자인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30일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는 점이 고민 지점이다. 당 일각에선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오자 더욱 강력한 카드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온다.

여야가 이 장관 해임안과 국정조사 거부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동안 정작 챙겨야 할 예산안 심사를 뒷전이다. 국회는 당초 계획이라면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국정조사와 야당의 정부 주요 정책 예산 삭감 등이 겹치면서 예결위에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해임건의안 통과로 국회가 파행될 경우 여당이 예산 처리를 전면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