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에 떨어지고도 예산 배정?…정치권 꼼수 ‘논란’

[KBS 전주] [앵커]

익산시가 광주광역시와 경쟁해 청소년 심리 안정을 돕는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를 유치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부 공모에서 떨어진 광주광역시에도 관련 예산이 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발을 낳고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성가족부 공모에서 광주광역시를 제치고 전국에서 세 번째로 국립 청소년디딤센터 유치에 성공한 익산시.

교통의 요지이면서,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북지역 12개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여성가족부와 광주광역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광주시가 익산과 함께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예산을 배정받게 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 곳에 집중되어야할 예산이 분산되면 그만큼 사업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섭니다.

[김정현/신부/전북청소년지도사협회장 :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들은 공정과 상식, 원칙에 근거하여 실시된 국가 공모사업의 정책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실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예산으로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 각각 17억 원과 1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예산안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시는 공모에 떨어지고도 관련 예산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은희/국민의힘 국회의원/지난 15일 : "광주·전남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디딤센터 건립)예산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우선 익산이 (공모에서) 선정돼서요."]

여성가족부도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예산 배정은 정치권의 몫이라며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음성변조 : "평가를 거쳐서 익산하고 광주에서 지금 익산으로 선정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정부 공모사업의 원칙과 신뢰마저 무시한 정치권의 꼼수 예산.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는 지적과 불공정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