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은 무료, 무심천은 수천만 원”…물값 형평성 논란

이규명 2022. 11. 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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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청주시가 무심천의 수위 유지를 위해 해마다 수천만 원을 들여 대청댐의 물을 끌어 쓰고 있는데요.

반면, 서울시는 청계천에 공급하는 한강 물을 무료로 쓰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명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문을 열자 대청댐에서 끌어온 물이 하천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충청북도가 대청댐 물을 하루 25만 톤까지 무심천과 미호강에 공급해 수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불과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청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해 무심천에 공급할 수 있는 대청댐 물은 한 달 최대 240만 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물값도 공짜가 아닙니다.

청주시가 대청댐 물을 무심천에 끌어오기 위해 지난 2019년 9천만 원, 지난해에는 8천만 원의 물값을 지급했습니다.

댐과 도수시설 사용료도 해마다 1억 원 넘게 내고 있습니다.

[조영호/청주시 지방하천팀장 : "(무심천은) 대청댐 물을 직접 취수하기 때문에 발전 용수를 가져오는 것이라서 (한국수자원공사 규정에 따라) 감면율이 50%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청계천으로 끌어오는 한강 물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공익상의 이유로 물값을 면제했기 때문입니다.

[신민수/청주시의원 : "(대청댐)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규제로 묶여있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지역이 (물값이) 면제가 되고 그 외에 혜택을 보는 지역에서 물값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미호강과 무심천 주변을 친수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인 상황.

이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청댐의 용수 공급 확대와 물값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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