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사용 꼼짝 마”

서울시 ‘청백-e’시스템 가동
내달부터 실시간 모니터링

서울시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을 사전에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상시 예방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서울시는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오는 12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청백-e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 자료와 신용카드사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사용의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사전 예방 시스템이다. 행정안전부가 2015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보급·운영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발을 의뢰해 여기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결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상시 감시할 경우 사업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 적발을 누락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보조금 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 검사를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흥주점, 심야 카드 사용, 선물 구매 등 부정사용을 적발하는 데 행정적·인력적 한계에 부딪혔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청백-e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을 상시 모니터링할 경우 고질적인 지방보조금 부정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