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 진통…尹 내년 연봉 2억4456만원

내년 예산 막바지 심의, 내달 2일 처리시한
총리 1억9천, 부총리·장관 1억4천만원 연봉
내년 5급 이하 공무원연봉 인상률 1.7% 그쳐
부총리 “솔선수범” Vs 노조 “청년 공무원 고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조만간 확정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고위직은 1억~2억원대 연봉을 받을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9급 공무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박봉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2일까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초 국회에 내년도 인건비 등을 포함한 2023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연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인건비가 적용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사진=대통령실)

이데일리가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확인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봉급(이하 예산안 기준)은 월 2038만원으로 책정됐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억4456만원이다. 이는 올해 윤 대통령이 받은 봉급과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봉급은 2037만9000원이다.

내년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봉급으로 월 1579만9000원을 받는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8958만원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은 월 1195만3000원(연봉 1억4343만6000원)을 받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장관급의 내년 봉급은 월 1161만8000원(연봉 1억3941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각 부처 차관급은 봉급으로 매달 1128만3000원(연봉 1억3539만6000원)을 받는다.

다만 윤 대통령과 총리·부총리·장관이 받는 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받는 보수는 달라질 수 있다. 내년 보수의 10%를 반납하기로 한 것도 실수령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내년도 장·차관급 공무원의 보수 10%를 반납하고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보수를 동결하기로 했다.

전체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내년에 42조5509억원으로 올해(40조8779억원)보다 4.1% 증가했다.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은 1.7%로 책정됐다. 이같은 보수 인상률은 5~6%대 최근 소비자물가 인상률의 3분의 1 수준이다.

공무원 봉급, 총인건비, 부처별 예산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12월 예산안 처리 결과를 반영해 연말에 공무원 봉급 및 총 인건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도 긴축해서 공무원들도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8월13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 부문의 솔선수범 차원에서 장·차관급 이상의 임금은 동결하되 10%를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물가인상률 반영한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연금법 개정, 공무원과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건비 최종 확정을 앞두고 공직사회 반발은 커지고 있다. ‘2023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9급 봉급은 대법원 249만6000원, 총리비서실 248만4000원, 법무부(본부) 217만4000원, 기획재정부(본부) 212만7000원, 대통령 비서실 202만2000원, 국회사무처 192만3000원 순이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 소속 9급 봉급은 각각 월 171만9000원에 그쳤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실질임금을 인상하라”며 “청년공무원 저임금 해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 △신규·하위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공무원연금의 소득공백 기간을 해소하는 대책 마련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공무원노조특별법 폐지 및 일반노조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철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정부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 삭감을 막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