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 당시엔 "명령서 못 받았다"…법적 분쟁 가능성

<앵커>

경제부 정준호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은 어떻게?

[정준호 기자 :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파업 때 일부 의사들은 명령서를 못 받았다고 주장해 법적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기도 했습니다. 화물차 기사들도 이런 방식을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신속하게 현장 조사에 나서서 기사들의 주소와 명단을 확보했고, 또 두 번째 등기우편도 전달이 안 되면 관보나 인터넷 고지로 효력을 발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Q. 정부 강경 대응 배경은?

[정준호 기자 : 추경호 부총리 발표를 보면 경제 위기를 명분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법과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으로 봐서는 노동계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노동의 연금, 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라서 이번 파업에 밀리면 개혁의 동력을 밀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Q. 내일 협상 분위기?

[정준호 기자 : 어제에 이어서 내일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두 번째로 다시 만나기는 합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충분한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앞서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외에는 다른 해법을 내놓을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화물연대는 1차 교섭 때 국토부가 결정할 수 없으니까 대통령실에 보고하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이번에는 장관이든 누구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장관이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혀서 내일도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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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기자junho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