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내일 재개...세제개편안 심사 '난항'

손효정 2022. 11.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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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일(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조세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은 법정 기한인 내일까지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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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내일(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세법 개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재위는 오전 10시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쟁점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기재위는 애초 오늘 소위에서 세제 개편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사회적경제 3법 등 법안 추가 상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조세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법인세 등 쟁점 법안은 법정 기한인 내일까지 하루 만에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세법 개정안이 시한 내에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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