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재개했지만 '시간 촉박'…野, 與에 일정 연장 요청(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날(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 "내일(30일) 의장이 유선으로 하든, 회동을 하든 여야 원내대표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결 시한 하루 남아, 법정기한 내 처리 불가능…심사 일정 연장할 듯
(서울=뉴스1) 한재준 박기범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다음날(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감액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정부가 참여하는 소(小)소위를 가동해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결위 심사 일정이 하루 밖에 남지 않아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당 측에 예산안 심사 일정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여야는 29일 오후 예결위 소위를 열어 논의한 끝에 30일 오전 회의를 열어 감액 심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여야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국토위 소관 예산안을 놓고 충돌을 거듭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분양주택 1조1393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했기 때문이다.
예결위 소위가 지난 25일부터 공전하면서 본회의에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지만 여야가 심사 재개에 합의하면서 막판 협상의 불씨를 살렸다.
여야는 30일 예결위 소위에서 합의 가능한 사업 예산만 의결하고 입장차가 큰 보류 사업은 소소위에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예결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예결위 심사 기한이 내일(30일)까지인 만큼 간사 간 협의체에서 웬만한 쟁점을 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우선 보류된 사업부터 먼저 심사하고, 쟁점 예산안은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법상 예산안은 30일까지 예결위 의결을 마쳐야 한다. 소소위를 가동하더라도 하루 만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법정기한(12월2일) 내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예산 부수 법안 심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점도 문제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예산 부수 법안 외 기타 법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이번주에는 세법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다행히 여야가 예산안 처리 후 야당이 요구하는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심사하는 방안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30일부터 심사를 시작하더라도 하루 만에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는 9일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보고 7일을 마지노선으로 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법정기한 내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예산 심사 일정 연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예산안) 심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국회의장께도 말씀드렸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께도 검토해 달라고 의견을 드린 상태"라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예산안 심사 일정과 관련 "내일(30일) 의장이 유선으로 하든, 회동을 하든 여야 원내대표들과 소통할 것"이라고 전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부부관계 철벽치는 아내, 꽃미남과 호스트바에…현장 급습했더니 '반전'
- 홍준표 "누가 뭐래도 윤석열은 상남자…아내 지키려 하이에나 떼 저지"
- "왼쪽 머리뼈 냉동실에 있다"…'좌뇌 손상 95%' 승무원 출신 유튜버 응원 봇물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아저씨, 안돼요 제발"…학원 가던 여고생, 다리 난간 40대男 구했다
- "고3 제자와 뽀뽀한 교사 아내, 역겨운 불륜"
- 오정태 "젖은 양말 신었다가 다리 마비, 40도 고열…봉와직염이었다"
- '초여름의 여신' 혜리, 과감 등 노출…"30대 계획, 내가 중심이고파" [N화보]
- 이필모 "어머니 지난해 갑자기 돌아가셔…아버지 아직 모르신다"
- [단독] 에일리 연인은 '솔로지옥' 최시훈이었다…연상연하 커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