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의겸 “서훈에 영장 청구, 구속시켜 망신주자는 심보”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아니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 영장에 적시가 돼 있다. 하지만 정작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이미 석방됐다”면서 “(서 전 실장이)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있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있다. 서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며 “관련자들도 수백 명이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태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의 피고발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의 체면치레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잡이식 보복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