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상치 않은 중국의 ‘코로나 봉쇄’ 반대 시위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에 항의하는 중국의 ‘백지 시위’가 심상찮다. 출입구를 봉쇄한 구조물 때문에 19명이 사상한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를 도화선으로 억압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은 당국 검열에 대한 저항을 뜻하는 흰 종이를 펴들고 “봉쇄 대신 자유를 원한다” “노비 말고 공민이 돼야 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진핑 퇴진’ 요구까지 나오자 당국은 공안을 총동원해 시위를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래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이 민중의 정면 도전을 받는 비상한 상황이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 3기 시작과 동시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문제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진퇴양난이라는 점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중국 정부는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초강력 격리조치로 확진자 규모를 억제해왔다. 미국(109만명)보다 낮은 중국 내 사망자(5200명대)를 시진핑 체제 우월성의 증표로 대내외에 선전해왔다. 이는 시민의 일상과 인권을 희생시켜 이룬 ‘업적’이었다. 지난 3월 상하이 봉쇄 때는 주민 2500만명이 두 달간 집에 갇혔다. ‘제로 코로나’는 사실 궁여지책이다. 중국은 효과 낮은 자국산 백신만 고집하고, 노인 백신접종률은 낮은 데다 중환자 병상 수는 부족하다. ‘제로 코로나’를 폐기할 경우 16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방역기조 전환의 시기를 놓치면서 코로나19는 시진핑 체제의 최대 리스크가 됐다. 당국은 민심을 달래려 우루무치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출입구 봉쇄 방식과 PCR 검사를 완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고 한다. 미봉책에 불과하다. 심각한 청년실업에 따른 불만까지 겹치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 ‘탈동조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내수 부진에 부동산 위기까지 겹치며 내년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와 방역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위기에 몰린 시진핑 정부가 시위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평화시위를 보장하라”는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내정간섭으로만 받아들여선 안 된다. 중국 당국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며 지혜로운 해법을 모색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