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상민 해임안에 국정조사 보이콧으로 맞서겠다는 여권

여야의 ‘이상민 문책’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9일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건의·탄핵소추가 포함된 이 장관 문책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하고, 그 시기와 방식은 원내지도부에 위임했다. 30일부터 여야가 일촉즉발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문제로 예산안 심사까지 서버려 막바지 정기국회도 얼어붙고 있다.

이태원 참사 국조와 이 장관 문책은 모두 유족과 국민의 요구다. 여론조사에선 둘 다 찬성 의견이 60~70%로 압도적이다. 지난 23일 여당이 ‘수사 미진 시 국조 검토’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조’로 선회한 것도 성난 여론 압박에 몸을 낮춘 게 아니던가. 야당이 공개 촉구한 이 장관 파면을 윤석열 대통령이 불응하고,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실부터 “(국정상황실·위기관리센터) 국조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한 것은 민심과 엇가는 처사다. 여당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해임건의안을 “국조 합의 파기”라고 공박하고, 국조특위 위원들은 사퇴 카드도 열어놓았다. 참사 희생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부실한 재난안전체계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엄히 가리고 물어야 할 집권여당이 그 첫 단추가 될 국조부터 흔드는 것은 염치가 없다.

이 장관 문책과 국조는 별도로 접근할 사안이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을 대신해 이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있다. 늑장·부실 대응한 정부의 1차적 책임이 경찰·소방을 지휘하는 안전 주무장관에게 있고, 재난안전대책을 마련할 범정부 TF를 이끌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경찰이 막을 수 있는 참사가 아니고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식의 설화로 유족·국민의 공분을 산 것도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국조로 법적 책임부터 따져보자는 대통령과 여당 자세는 158명이 압사한 사태의 엄중함에 비춰 안일하고, 이 장관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국민 요구와도 결이 다르다. 이 장관은 의당 파면·해임·탄핵 시에도 국조 증인석에 서야 한다. 여당은 이런 민심을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참사 한 달을 맞은 이날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 현장 지휘관에서 맴도는 수사는 더디고, 아무도 책임지는 이 없다는 여론에도 침묵했다. 국조까지 얽힌 예산국회가 안갯속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문책을 민심 부응과 협치의 출발점으로 삼고, 여당은 예정대로 국조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