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전국역사교사모임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는 없어.. 尹 정권, 반공 주입하던 시기인줄 아나"

<박래훈 순천별량중학교 역사교사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 교육부, 연구진과의 논의 없이 교육과정 수정해
-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이뤄져
-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 다시 떠올라
- 교육은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래훈 순천별량중학교 역사교사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

☏ 진행자 > 1천 명이 넘는 역사 교사가 새교육과정 개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진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역사교과서의 내용이 수정됐다는 건데요.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이자 순천별량중학교 역사교사인 박래훈 선생님 연결해보겠습니다. 박래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 박래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선생님 전국역사교사 모임 성명서 내용대로 교육부가 역사교과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2022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수정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 박래훈 > 예, 지난 11월 9일 날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 역사학과 시한을 행정요구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교육과정 연구진이 연구해온 결과와 전혀 다르게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일방적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채 고시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조정했고 교육과정심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다고 반박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박래훈 > 저는 교육부가 말하는 역사적 맥락이란 게 그게 시대마다 바뀌는 건지 정권에 따라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MBC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연구진이 분명히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진에게 당시 교육부가 정치의 시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확인이 됐었고요. 교육과정심의운영위원회에서 대다수 위원이 동의했다고 했지만 실제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께서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또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죠. 이미 절차상으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여러 언론보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 진행자 > 선생님 조금 전에 살짝 말씀 주셨지만 핵심은 아무래도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민주주의라는 용어 사용하는 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래훈 > 일단 이번에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급하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으로 지금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교육부는 이번에 수정한 부분을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탐색한다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바로 1948년 제헌헌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육부가 얘기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헌법전문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하는 건 1972년 유신헌법이거든요. 그거 자체도 사실은 역사적 사실관계하고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념갈등, 특정이념을 조금 정권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의미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란 말 그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이런 질서를 말하는 거지 반공이라는 이런 협소한 의미에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만약에 서술을 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분단의 세월 속에서 우리 스스로도 놀라운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적 발전을 이룩해 온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우선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협소하게 축소시킨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선생님들 단체 중에 하나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헌법취지를 존중한다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래훈 > 지금 교총에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발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명확하게 지금 87년 헌법 저희 현재 지금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저희 헌법 어디를 제가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도대체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헌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인지 그분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 진행자 > 사실은 저희가 얼핏 기억하기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논란과 어떤 문제들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 용어를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것에 어떤 의미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박래훈 > 저는 정말 정권에서 어른들이 자신들이 교육받던 시절의 그 수준 그때 상황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전에 반공과 역사적 이데올로기들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던 그런 시대를 여전히 상상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싶고요. 실은 이런 걸 시도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게 바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교과서였죠. 우리 지금 현재 세대들은 촛불을 보며 자란 아이들입니다. 충분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세대들이고요. 특히 역사라는 교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암기하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교과이기 때문에요. 정권에서는 부당하게 이런 용어 문제에 개입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현실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과정 최종심의안 12월 중순까지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계속 반복 사용된 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래훈 > 아마 오늘 행정예고가 마감이 되고 아마 빠르면 내일 모레쯤이면 행정예고 결과가 발표가 될 텐데요. 교육부는 정말 이 현장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데 정말 잘못된 이런 일방적인 수정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 역사학과 관련 위원회들은 자유민주주의로의 변경을 의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진행자 > 확신을 하시지만 혹시 만약에 의결된다면 원위치로 재수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역사교사모임 차원에서는 혹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래훈 > 이미 저희가 지금 실명선언을 했던 게 상당히 정말 저는 무게감 있는 현장의 교사들은 결국은 공무원들이고 공무원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정권이 향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무게 있는 무게감이 있다라는 걸 조금 교육부가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몇 년 전입니다.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혹시 선생님 이 부분 이외에도 학생들 직접 가르치고 계시는 교사 입장에서 교육부하고 신임 이주호 장관의 행보에서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으신가요?

☏ 박래훈 > 최근에 교육부는 어쨌거나 학교 현장 교육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사실 교육부는 그 어느 조직보다도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그런 조직인데요. 지금 교육과정 개정국면을 보면 교육부는 가장 비민주적인 형태로 교육과정 개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말 민주주의가 뭔지 이런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자세를 교육부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지금 마련되는 새 교육과정 2024년 초등학교 1, 2학년생 시작하죠. 그리고 2025년 중고교 신입생에게도 우선 도입되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할지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래훈 >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교과서의 내용이나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은 가장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어야 할 테고요. 최근 2022 개정과정 과정에서 저희 역사과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성평등이나 노동 등 여러 가지 문제 사안에서 정권이 부당하게 개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제발 정권은 자신들이 판단한 대로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육에 강요하려 하지 말고요. 현장에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말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래훈 > 예,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이자 순천별량중학교 역사교사인 박래훈 선생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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