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장 "장관 없어도 경찰대 개혁 계속 논의"

4차회의서 국가경찰위·경찰대 등 토론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29일 제4차 회의에서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대 개혁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을 검토했으며, 국가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방안에 관해 토론을 했다.

위원회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할지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 안건인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현황, 입직경로·계급별 승진율, 경찰행정학과 현황 등 주요 자료와 경찰대 도입효과에 관한 자료를 보고받았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 보고도 받았다.

지난 22일 열린 현장치안분과 1차 회의에서는 정신질환자·주취자 대응 관련 유관부처간 역할 분담과 112 상황실의 치안 상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시됐다.

아울러 현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에 관해 진행된 두 차례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가 공유됐다.

향후 이원화 시범실시 예정 지역인 세종, 강원, 제주의 현장 의견 수렴이 연내 완료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식 안건 이외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운집 현장 치안에 대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위원회는 추후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임돼도 경찰대 개혁은 지속하냐'는 질문에 "경찰대 개혁은 지난 정부부터 다뤄진 문제이므로, 장관님이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 논의를 그만두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국을 설립한 행안부의 경찰 지휘·감독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박 위원장은 "장관님 말씀은 지휘권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아직 지휘·감독을 뒷받침할 인적·물적 자원이 갖춰져 있지 않아 행사가 힘들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5차 회의는 12월 20일 열린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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