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신공항특별법 연내 통과 협력…승자 독식 정치, 대안은?

[KBS 대구] 한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전하는 주간정치 순서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만났습니다.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 강화식이 광주시청에서 열렸는데요,

홍 시장이 강 시장을 만난 주된 이유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입니다.

결과는 만족스럽습니다.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연내 통과시키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돌발변수로 급부상했던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통합 신공항의 전제 조건인 군위군 대구 편입 법률안도 어제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연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제 관건은 연기된 국토위 법안소위입니다.

여야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내 통과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승자독식의 정치, 바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승자독식 정치 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주 금요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의원 30여 명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지난 18일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맡았구요,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이소영 교수가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 개혁을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이 교수는 승자독식 정치의 폐해로 정치적 부족주의와 종파주의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진영이 무조건 옳다는 인식 아래 양보는 곧 죽음이라는 사생결단의 정치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소영/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종파주의 유권자들은 어떠한 좋은 정책을 갖다놔도 반대 정당에는 절대 투표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전체 유권자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는거죠. 우리 종파에만 유리한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이후 국민의힘 김병욱,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 위원장, 임미애 경북도당 위원장이 해법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해법으로 제시된 것은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구제 개편, 다당제, 지방분권 등인데요,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처음 나온 내용들은 아닙니다.

해법이 무엇인지 알지만 우리 정치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국회에 특위까지 만들어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여야 모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속마음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0년에 지방의원 정책 개발비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입법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의원 한명당 연간 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돈으로 공부도 하고 전문가 모시고 토론회도 해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라는 취지입니다.

진보당 대구시당이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지난 해 기준으로 대구지역 8개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모두 5억5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는지 공개하는 의회는 달서구와 서구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황순규/진보당 대구시당 위원장 : "공개됐을 때 과연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마 공개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개가 돼야지 주민들이 살펴보고 결과물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그런만큼 지방의회의 생명은 주민들의 신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라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쌓일 수 없겠죠.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지방의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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