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기재위 조세소위… 내달 2일 예산 처리 물건너가나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내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는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예산부수법안 심사만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예산부수법안) 외에 다른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예산 심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 기한인 12월 2일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오후 2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졌지만, 결국 소위는 개최되지 않았다. 앞서 전날 조세소위도 오전 10시로 예정됐었지만 파행됐다.

여야는 연이은 예산 심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어 향후 협상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내년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만드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의 발목을 잡고 예산안 논의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은 의회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대선공약이거나 국정과제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무도한 칼질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근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증권거래세 인하,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 철회에 대해 정부·여당이 반대해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법인세 및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서민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운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정 시한까지 논의 시간이 불과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결국 기한을 넘겨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준영기자 kjy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