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7차 핵실험 땐 전례 없는 대응… 中, 北비핵화에 영향력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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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이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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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사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이)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을 포함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든 (핵실험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 역할론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best efforts)을 기울이는 건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와 안정을 위해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여부는 중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전제했으나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못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도 "일관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요청했다.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8차례 발사하고 미사일도 63발이나 시험발사 하는 등 무력도발을 이어가고 있으나 국가 간 이견으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올해 10번이나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지 못하고 성과 없이 끝났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방위비 증대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영토 위를 날아가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 안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동조했다.
중국의 대만 압박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이런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첫 기조연설과 지난 11일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연설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만 "(한국군으로서는) 우리 주변(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개입 의사는 없음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금융 정책과 관련해 '긴축 정책을 완화할 계획이 있냐'는 로이터 측 질문에 "지금 물가상승이 정점을 지나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금융불안정성'을 더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관계는 "통화 정책은 정부에서 독립된 금융통합위원회가 별도 있고 그곳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물가와 경기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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