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내년 예산안 결론 없이 파행…위원장·간사 협의 착수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결소위)가 여야 대립으로 파행 끝에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여야 예결소위 위원들은 오늘(29일) 오후 4시 30분 소위를 열었지만, 내년도 예산안 감액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결론 없이 한 시간 30분 만에 정회했습니다.

여야는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국민의힘 이철규, 민주당 박정 간사가 만나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원식 위원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위원회를 대표하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해는 게 지금으로선 불가피하다"면서 "소위에서 결정해야할 의안이 생기면, 다시 소위를 소집해 보고하고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삭감한 예산을 두고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국토위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지원 예산이 정부안에서 165억 원가량 감액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분양주택 예산은 1조 1천300여억 원 깎였습니다.

정무위에선 국정과제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운영비 예산 18억 6천900만 원이 깎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 일방적 예산처리는 우리 당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이것을 해소해야 소위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누차 부탁드렸지만, 결국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파행이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오늘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토위, 정무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정부 동의가 없는 상임위 증액 심사안은 무효라는 주장을 하더니 최근 5년간 정부 동의 없는 상임위 예산안이 15건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이제는 갑자기 분양주택 예산은 윤석열 정부 핵심사업인데 이를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주장을 하면서 심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는 애초 22일까지 예결특위 심사를 마치고 내일(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12월 2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