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건보 적자 면하려면 ‘문재인 케어’부터 수정해야

건강보험을 개편하지 않으면 2070년까지 7000조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 추계가 나왔다. 사진은 강원 원주 건강보험공단본부. 사진=뉴스1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 당장은 21조원의 적립금으로 버틸 수 있지만 2028년이 되면 건보재정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건보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2070년이 되면 누적적자가 70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내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물론 건보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다. 2070년까지의 장기 재정전망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예산 지원이 끊기면 건보재정은 당장 내년에 1조4000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그 후에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50년 후에는 천문학적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악화의 가장 큰 이유는 의료비를 많이 쓰는 노년층의 급속한 증가다. 고령화를 피할 순 없기에 어떻게든 적자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을 개혁해야 한다.

국고 지원 일몰을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는 항구적 국고 지원과 기금화를 통한 외부통제 강화를 놓고 맞서고 있다. 여당은 기금화에 무게를 두는 반면 정부와 야당이 기금화에 반대하는, 보기 드문 대립구도가 형성돼 있다. 근본적인 개혁은 뒤로 미룬 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자는 데 치우쳐 있다.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가 건보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케어 관련 총지출액은 18조5963억원에 이른다. 특히 비급여 대상이던 초음파에 5년간 1조8155억원, MRI에 9942억원이 투입됐다. 외국인 직장가입자와 외국 체류 가족까지 피부양자로 올리도록 해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일도 있었다.

적자를 메우려고 건보료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다의료와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문재인 케어의 전면수정이 없이는 건보재정 건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벼운 질환은 본인 부담을 높이고 중증질환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부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8월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면서 문재인 케어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일부 항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태 후속대책 마련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속히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공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