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10.29 유족' 협의체 만드는데.. "尹 정부, 부도덕하고 무신경.. 정신 차려야"

<김준우 변호사>
- 유가족 기자회견 후에도 정부와 공식적 접촉 없어
- 尹 정부의 이태원 참사 접근, 전혀 섬세하지 않아
- 이태원 참사를 화물연대 파업에 비유? 이상민 굉장히 무신경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 尹 정부, 유가족 소통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 보여
- 세월호 참사 때보다 정부의 재난 대응 퇴행적
- 특수본, 윗선보다 아래 수사만.. 진상 규명 갈팡질팡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 진행자 >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 하는 시간 <사회 프로파일링> 김준우 변호사,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변함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사회 프로파일링> 역시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10.29 참사 유가족들께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참사 한 달 만에 유가족 분들께서 공식협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고요. 바로 어제 희생자 유가족협의회 준비모임이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유가족들께서 어떤 목소리를 내셨는지 조금 길지만 차분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BC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잠깐 듣고 오시죠.

“참사가 지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수많은 시민 분들이 유가족들을 도와주시고 또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해명을 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빠짐없는 진상 및 책임규명이 아니라 일부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면서 어떠한 설명도 유가족들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 및 책임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왜 국가배상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부터 하십니까. 국가배상을 받아봤자 우리가 사랑하는 158명의 희생자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희생자 65명의 유가족들은 용기를 내어 협의회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모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는 협의회로 정부에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 진행자 > 유가족협의회 성명문 일부를 축약해서 들려드렸는데요. 김완 기자는 혹시 이 내용 중에 특별히 주목할 대목 있으실까요?

◎ 김완 > 저는 처음 시작하는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이 호응이 안 되는 이 참담한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시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주는 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반면 정부는 제대로 된 어떠한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상황이 호응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 유가족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재난이나 참사에 대해서 또다시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어떤 부분 주로 주목하셨습니까?

◎ 김준우 >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사과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 성명문에 나와 있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해 주고 논의 없이 예를 들어 추모공간을 만들건 아니면 위패를 만들 때건 계속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부분, 그리고 역시 소통과 무관하게 배상 얘기를 먼저 정부에서 꺼내고 있는 부분도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이전에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고 현재까지 유가족 분들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정부의 공식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지난주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참여 유가족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입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처음에 지난주에 기자회견 하실 때만 해도 서른네 분, 그것도 김준우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유가족 분들이 모이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께서 알음알음 민변에 연락하고 해서 민변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건데 김준우 변호사께서 민변 소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도를 확인한 거는 예순다섯 분까지 참여 유가족 수가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더 늘어나고 계신가요?

◎ 김준우 > 네, 계속 연락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틀 전에 제가 확인했을 때 예순네 분이었는데 어제 예순다섯 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마 문의와 참여까지 가는데 또 허들이 있어서 연락은 계속 오고 있다고 담당 간사 변호사가 얘기를 해주었고요. 유가족의 성명 기자회견이 최초로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이상한 문자를 유가족들한테 보내가지고 협의체를 만드는데 오늘 저녁까지 답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는 굉장히 대단히 부도덕하고 무신경한 문자를 보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뭔가 대응을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전혀 섬세하지 못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 숫자는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 성명서가 발표가 돼서 공표가 돼서 프레스 프렌들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공유를 해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아마 어쨌든 시기를 더 늦출 수 없어서 아마 일단 발표를 한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준비모임입니다. 가칭에다 준비모임이라고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유보하거나 좀 더 기다리겠다는 의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유가족 분들께서 목소리를 내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아직 섬세하지 못하다는 말씀 주셨는데 보도로 나온 것은 행안부와 서울시가 유가족 분들께서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마련됐나요?

◎ 김준우 > 그건 아직 다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준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 쪽에서는 아직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 접촉이 온 것은 없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요. 안을 준비 중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만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김완 기자, 지난 주 유가족 분들께서 일단 정부에 6가지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가족의 이런 요구에 진심을 다해서 응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정부 잘 응답하고 있습니까?

◎ 김완 >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을 하고 있어요. 참사가 나고 나서는 국가애도기간이다라고 해서 다른 목소리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수사 후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얘기, 수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얘기, 그리고 유가족들이 가장 불쾌해 하는 배상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대응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건 대통령 진심어린 사과랑 후속조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해서 책임자를 상대로 해서 성역 없고 엄격한 책임규명을 해 달라. 그리고 유가족들의 소통을 보장해 달라라는 거였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는 내용들이랑 언론에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유가족끼리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유가족 명부가 연락처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역설적으로 정부가 그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사건 참사 초기부터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흡사 지금 말씀드리기도 참담합니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의 상황처럼 유가족들이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이 어떤 정부에 반대하는 투쟁의 구심이 되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데에만 혈안이 됐던 게 아니냐, 지금까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협의체를 만드는 거에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자신들 누구랑 협의를 해서 추모공간을 만들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걸 유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협의체가 있는 게 더 이 문제를 규명해 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러게 말이에요. 김준우 변호사 사실 우리가 바로 직전 세월호 참사 때만 그랬었지 그전에 천안함 피해 유가족 분들께서도 모임이 있으셨지만 정부와 얘기가 되면서 사실 그렇게 정부가 각을 세우지는 않았었잖아요. 그전에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도 그렇고 각각의 경우들마다 유가족 분들이 모이신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와 각을 세우는 건 아닌데 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 김준우 >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고 혹시 이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을 법원과 검찰의 시선으로만 보고 다 사회적 재난에서 우리 사회가 학습한 효과들을 충분히 정책 결정자분들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재난과 관련되는 다양한 연구들이 그동안 진행이 됐고 학문적 성과들이나 단행본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꼭 법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용균 씨 사건 관련해서도 진상규명 등을 위한 위원회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입법사항이라고 얘기할 문제도 저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적극적으로 유가족 분들의 협의체를 조직해내고 이걸 만들어내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마치 사건이 숙성되길 기다리는 판사, 혹은 형사 책임 중심으로만 사건의 면목을 일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핵심 책임자분들이 판사 출신이거나 검사 출신이어서 이런 생각이 자꾸 저만 떠오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또 오죽하면 유승민 의원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고 계속 SNS에 적극적으로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분명히 우리 기억을 집단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초기부터 그러신 건 아니란 말이죠. 정부에서 오히려 유가족을 모욕하고 정보경찰 쫓아다니고 모이시니까 막 기동대 동원해서 방패로 막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 유가족 분들이 저항하시게 됐잖아요.

◎ 김완 > 세월호 참사 때보다도 저는 지금 대응이 훨씬 퇴행적이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세월호 참사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그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내려가서 거의 살았습니다.

◎ 진행자 > 이주영 장관이.

◎ 김완 > 네, 이주영 장관이. 그렇기 때문에 참사 초기에는 유가족들이 장관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통로라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유가족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 틀어진 과정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이 정부에 최소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때문에 유가족들이 더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에 비유를 합니까? 이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태도들이 지금 유가족들이 더 애가 닿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지금 정부에서 특수본 만들어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 김완 > 수사 관련된 사항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환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세 차례 피의자 심문을 진행 됐고요. 현재 세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인물은 박희영 구청장이 유일하고요.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용산소방서 현장지휘 팀장 이런 분들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 주 내로 특수본은 피의자 중에 누구한테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인지 이 여부를 결론을 낼 방침인데 지금 공무원 노조라든지 공무원들 게시판에 가보면 윗선에 대한 아래에 대한 수사만 혈안이다라는 목소리가 높고 제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마약 수사하는 경찰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날은 감찰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되고 또 어떤 날은 심리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하고 여기에 현장에 있었던 대상자들을 상대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갈팡질팡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찰준비를 하다가 또 심리상담을 받으러 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입니다.

◎ 진행자 > 혼돈이 있네요. 한마디로. 김준우 변호사 어떻습니까? 지금 유가족 분들도 민변에서 계속 만나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

◎ 김준우 >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대한변협도 어제인가 아마 기자회견을 새로 했을 거예요. 대한변협도 특위를 만든다 이렇게 이태원의 어느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 유가족 분들 중에서는 아마 실제로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유권자 유가족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공개하셨잖아요.

◎ 김준우 >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셨죠. 이게 사실은 일부 유가족 분들이 민변이 혹시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서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가족 분들은 그냥 유가족 분들의 자율성과 당사자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나머지는 다 조력 지원하는 단체고 이건 이걸 나중에 대한변협에서 조금 더 대표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민변은 더 뒤로 빠질 수도 있겠죠. 민변이 그런 걸 욕심 내지는 않습니다. 세월호 때도 그랬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걸 매개로 해서라도 어쨌든 빨리 유가족 분들이 한 분 두 분 더 모이는 게 가장 적절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아닐까. 그리고 정부가 아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든가 지금 60몇 명 모여 있는 이 유가족 분들의 대표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서 먼저 좀 의견을 구하는 것부터 해야 되지 거기에 아직 절반도 안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만약 접근한다면 계속 문제 해결만 늦춰지고 국정조사도 늦어지고 문제 해결 진상규명도 늦어지고 기억은 휘발되고 증거도 사라지고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정신을 차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상민 장관이 화물연대 가지고 이태원 참사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주무 장관이 굉장히 무신경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안타깝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말씀이 참 들으니까 제가 정신을 다 차려지네요.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완 기자,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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