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최재성"과거 정권 5년치 합쳐도 부족할 실책, 민주당이 지지율 못 먹고 있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1월 29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최재성 "과거 정권 5년치 합쳐도 부족할 실책, 민주당이 지지율 못 먹고 있어"

-국정조사 합의해 놓고 '이상민 파면' 최후통첩, 오히려 빌미 줘

-민주당 지지율 이탈, '첼리스트 사건' '이재명 측근 수사' 영향

-이재명 몰아가는 검찰 수사 와중에 지도부 리더십 보이지 않아

-도어스테핑과 지지율 관계없어, 오히려 대통령의 신뢰 떨어뜨려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민주당은 비상중' 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최재성)>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실 때 굉장히 추웠죠. 정치권도 추운 소식이 많아서 그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로 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우선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 같은데, 그 행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탄핵소추안을 발휘하는 것도 바로는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 탄핵하고는 달라서 요건이 대통령 탄핵보다는 조금 느슨한데요. 그래도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잘 갈무리하기까지에는 바로 소추안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중간 과정, 좀 뜸들여지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 자체는, 이것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라라고 통첩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해임을 왜 해야 되느냐, 그동안 누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용산 이태원 참사거든요. 그래서 해임에 대한 국민 여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그 뒤로 최후 통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그러면 합의해 놓고 최후 통첩하고 해임 건의안 올리면 국정조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빌미를 줬어요. 그런 대목이 몹시 아쉽고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민주당에서는 훨씬 이것을 잘 끌고 나갈 수 있고 득점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오히려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과정 관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권 내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소재를 갖고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데, 과정 관리를 조금 부족하게 해서 지금은 등에 올라탄 격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데 조금 손실을 보는 과정 관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히 말씀드렸지만 국정조사를 합의해 놓고 이틀 뒤에 최후 통첩을 해버리면 이게 국민의힘에 빌미를 줬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흐름이 된 거죠.

◇ 신율> 그러면 국민의힘은 진짜로 보이콧 할 수 있을까요?

◆ 최재성> 저는 '양난'이라고 봅니다. 마음은 보이콧 하고 싶은데, 실제로 보이콧 하게 되면 야당의 독무대가 되거든요. 이미 통과가 됐고, 국정조사는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세월호 같은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게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할 길목, 포인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심플하기 때문에 야당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독무대를 만들어줘 버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은 국정조사 합의해 놓고 해임 결의가 웬 말이냐, 안 하겠다. 이렇게 명분 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해도 막상 국정조사를 안 하기에는 이미 통과됐고 야당의 독무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거다. 실제적으로 국정조사가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여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복잡한 게 아니고 상당히 심플한 조사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꽤 성과를 낼 텐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은 "국정조사 안 할 수 있다. 이거 깨자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계산은 보이콧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손실을 보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양난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이제 국민의힘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꽤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0일에서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36.4%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성> 오랫동안 제 개인이 갖고 있는 일종의 기준인데, 여론조사는 추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 여론조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그 추이를 봐야 되는데, 아직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추이로 보기에는 조금 데이터가 미약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 빠졌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딱 그만큼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표집됐거나, 민주당의 정국 대응이 조금 부실해서 여기서 이탈한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고요. 그 이탈의 원인이 최근 소위 말해서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 그다음에 소위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속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이런 등등이 이제 반영된 결과로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고 그만큼 대통령 지지율이 딱 똑같이 올라가게 된, 결과론적인지는 몰라도 그런 데이터고요. 그런데 아직 그 추이로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후의 과정에서 저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2말 3초'였잖아요. 20%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이것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신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 최재성> 우선은 국정조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사실 국정조사 합의하는 과정, 또 그 전에 국정감사장에서 김은혜 수석과 강 수석을 퇴장시킨 과정. 이 상황에서 여권의 충돌의 모습, 분열된 모습들이 가시화됐거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윤핵관 4인방을 초치를 해서 만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대위 초치를 했죠. 이런 과정들이 국민들 눈에는 여당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상민 장관을 비롯해서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충격, 그리고 정부가 잘못했다. 이런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꼬리 자르기라든가, 일선 경찰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이런 데로 책임을 미루는 이런 과정들이 아마 이상민 거취 문제,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이에 따른 대응 문제,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진상 규명. 이런 것에 따라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은데, 조금 있다가 본인이 또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나 여당 같은 경우에 이상민 장관을 만일 그만두게 했을 때에는 그다음 단계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 최재성> 제가 그래서 어디선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국정 운영을 이 정도로 부실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시스템 자체가 없거나 파괴된 거거든요. 이태원 참사뿐만이 아니고 과거 정권 5년 치를 다 합쳐도 부족할 정도의 빈도수와 실책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왔거든요. 외교에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문제도 그렇고,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다음에 서울 물폭탄 대응. 여러 가지 실책들이 아주 압축적으로 짧은 시간에 빈번하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지금 대통령이 최소한의 지지율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매우 지금 불안하게 보고 있는 거죠.

◇ 신율> 그런데 최소한의 지지율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지율 면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에는 핵심 지지층만 남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여야당의 지지율도 제가 볼 때는 핵심 지지층만 남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 최재성>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소위 강성 지지층의 문제가 많이 회자되는데, 사실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후보였던 현재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의 당시 득표율을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득표율 대비해서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나 똑같이 까먹었습니다. 현재 선호도 지지율을 보면요. 그다음에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빈도수로 엄청난 실책들을 한 정부인데, 민주당이 못 먹고 있는 거죠.

◇ 신율> 그 이유가 뭘까요?

◆ 최재성> 그거는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야말로 관역을 설정해 놓고 하는 수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도하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이건 신뢰의 게임이거든요. 민주당이 국민적으로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이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 대표적인 게 정진상, 김용 이분들을 이재명 대표하고 같은 급으로 당이 방어막을 치고 엄호하고 나섰으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더 억제 있는 결과를 갖고 왔던 거죠. 그다음에 광화문 퇴진 집회라든가, 이런 건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의원들 참석해도 된다'가 50% 조금 넘었는데, '이 정부 잘못하고 있다'는 수치하고 비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시시비비를 떠나서 당의 방침이 있어야 해요. 대통령 퇴진 아니에요. 그러면 당론으로 우리도 합류하자라든가, 아니면 가면 안 된다라든가, 의원들 자유 의사에 맡기자든가. 그건 아무런 방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도한 수사, 그야말로 타겟팅을 분명히 하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가는 이런 수사 와중에 민주당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첼리스트 사건,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는데 그 뒤 이어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거를 또 틀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문제로 번져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죠,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6개월 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실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주당 것으로 안 오는 것이 상대적으로 신뢰의 게임에서 그것을 획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층이 조금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나오고, 대선 득표율 대비해서 만만치 않게 똑같이 까먹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야당이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는 훨훨 날라야 돼요.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리더십의 부재다. 그리고 국민과의 신뢰 게임에서 상대적으로 신뢰감을 얻는 데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 신율> 지금 어쨌든 대응에 있어 성공하지 못하고 여야 모두 공인하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어떻다고 보세요?

◆ 최재성> 지금 민주당이 심상치가 않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사법 리스크' 자체가 사실 성립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제1야당의 대권 후보였고, 간발의 차이로 석패했는데. 유력한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표 아니면 사법 리스크 없습니까? 그래서 대표이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이다. 이 말은.

◇ 신율> 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 최재성> 그렇습니다. 당 대표 아니더라도 대권 후보였고, 선전했던 후보로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제일 큰 질량의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사법 리스크는 대표 아니더라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대표 출마할 때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성립되기 어려운 말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일단은 사법적인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뇌물 이런 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과도한 지금 피의사실 유출 이런 걸로 몰아가고 있는데, 배임하고 성남 FC 관련된 제3자 뇌물 갖고 다투는 정도 이상을 검찰이 못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국민적 설득력을 갖고, 이게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우호적 여론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들이 조금 삐걱거렸다는 게 마음에 좀 걸리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사법적인 문제가 제일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해당하는 관건적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넘어섰다 하더라도, 저는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기화로 리더십이 부재하고, 벌써 민주당이 심상치 않은 이재명 대표 반대 쪽. 설훈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표 자리 내놓는 것도 한 방법이라든가, 이낙연 대표를 만나러 가겠다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서 그분들의 정치적인 계산이 나중에 맞아 떨어진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내용적으로 반쪽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거는 공당의 공심을 갖고 바라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법적 문제를 넘어서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과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선을 넘고, 그다음에 또 개인적인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민주당 내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이 과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저는 이재명 대표 미래의 하나의 잣대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허위사실 문제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는데,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게 선거보전비 받은 것을 민주당이 다시 반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도 빨리 반환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퍼지면 민주당 내에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 최재성> 제가 법률 규정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후보자 개인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국고 보조금을 갖고 정당의 이름으로 치르는 게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다만 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번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가 다투고 있는 이 과정은 처벌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에도 김영환 후보의 고발로 그 문제가 제기 됐는데요. 그동안 판례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논리, 그것이 사실과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 또 허위사실에 의한 처벌은 그것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학력을 위조한다거나, 경력을 위조한다거나, 자기 지지단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허위로 발표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딱 적시가 돼 있고 뒤에 '…등' 하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처벌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신율> 이제 대통령실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도어스테핑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지율이 올랐어요.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 최재성> 저는 전혀 관계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그것이 대통령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동했다고 봐요. 대통령이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시겠다고 했던 원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이재명 경쟁 후보가 "나는 백브리핑 안 하고 걸으면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후보가 "나는 매일 하겠다." 그러고 대통령 돼서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는 도어스테핑 중단 논의가 있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한 중요한 이유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단 이유가 특정 언론사의 취재 태도나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이 없으면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원인하고 중단한 원인이 완전히 그라운드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한다고 해놓고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있든 뭐하든 특정 언론사 핑계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수반이고 국정 최고의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건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대통령의 신뢰를 더 갉아 먹는 요소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신뢰를 선택하느냐, 실수를 줄이는 걸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 최재성> 그거는 내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일종의 계산인데요. 국민들 시각에서는 용산으로 이전한 중요한 얘기라고 그러고, 국민 소통하겠다고 그러고, 그 수단으로 도어스테핑 해 놓고 특정 언론사 핑계로 안 하느냐. 이게 내용적 시시비비를 떠나서 대통령이 하다가 안 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좋게 볼 수가 없죠.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성>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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