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尹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 "국정운영에 도움 안 돼" vs "노무현도.."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업무개시명령, 노무현 정부 때 도입.. 피치 못할 선택
- 화물연대 파업, 국민에게 좋은 평가 받을 수 없어
- 면죄부 준다면 민노총이 정부 흔드는 세상 될 수도
<김민하 시사평론가>
- 업무개시명령 발동 조건, 상당히 추상적... 악용될 수 있어
- 대화보다 찍어누르기로 가는 尹 정부, 노동 문제 일방적
- 강경 대응으로 보수층 좋아하는 그림 만드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 진행자 >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두 분과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지금 저희 모습 생중계 되고 있으니까요. MBC 라디오 시사채널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오늘 어떤 뉴스 가져오셨습니까?

◎ 김민하 >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으로 강대강 대치국면입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강경한 입장 발표했죠? 화물연대 파업 도저히 불법은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 김민하 > 그렇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고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규정했고 일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이고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체포도 됐습니다만 이게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쇠구슬을 쏜다든지 공격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범죄행위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기 바란다 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마무리 발언에서 명분 없는 요구 계속 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국토부가 바로 집행에 들어갔고요. 지금 시멘트업 운수종사자가 2500여명 정도가 대상이다 라고 파악되고 있다는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이란 건 이게 화물운송에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업무복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더불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법 만든 이후에 처음 발동이 된 거거든요. 상당한 파장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예찬 이사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업무개시명령 발동.

◎ 장예찬 > 저는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특히 시멘트 관련해서는 물류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루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사장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한 분들 막대한 피해를 또 감당해야 되거든요.

◎ 진행자 > 건설현장이요.

◎ 장예찬 > 건설현장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같은 불경기 시대에 뭔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고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전례를 남기게 되면 얼마든지 사사건건 민노총이 정부를 다 쥐고 흔드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업무개시명령이 언제 생겼는지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에서 2004년 정부 발의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나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운명이라는 책 유명하죠. 거기 보면 그 당시 참여정부 당시에 있었던 화물연대 물류파업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일화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때 노 전 대통령이 1차 화물연대 파업 때는 아주 격앙되고 분노했었지만 방법이 없어서 타협을 했다가 화물연대가 다시 2차 연내 파업을 재개하자 그때는 파업주도자 등을 구속시키면서 강경 대응했다는 일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1년 책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걸 윤석열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만 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오죽하면 민주당의 사실상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응하고 정부 발의로 이러한 업무시행개시명령까지도 만들었겠습니까, 그만한 사정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지켜봐줬으면 합니다.

◎ 진행자 > 김민하 평론가 그런데 문제는 화물연대에서는 더욱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민하 >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경우에는 이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에게 계엄령과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 화주의 이윤을 위해서 헌법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각 지부에서 삭발식을 진행을 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당장 내일 교섭이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인 대응부터 하겠다는 건데 지금 명령무효 가처분 신청하고 취소 소송 제기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어떤 골자는 업무개시명령의 발동조건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고 ILO 핵심협약 등에 강제근로 폐지 협약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게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 조치로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는 게 ILO 협약인데 이게 바로 정면으로 이것을 위배하는 법조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논리가 있습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화물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어떻게 불법이고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교섭의 전망은 상당히 어두워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이런 점에서 보면 이걸 발동을 하는 게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게 상징적으로 법에 이런 조치도 정부가 해놓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바는 있지만 이게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부가 그걸 선택해야지 효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의 이 선택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평가를 하자면 이게 참여정부의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도 이 조항을 만들어놓고 발동 안 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화물연대 파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을 낳았습니다만 그때 화물연대 조합원들 중에는 스스로 몸에 불을 지르고 사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여러모로 지금까지 화물연대가 지난번에 파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에 지금 안전운임제에 대한 품목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해 왔는데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추후에 하자는 조건으로 파업을 접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신의성실하게 또 교섭에 임하는 이런 태도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시작부터 강경책을 시사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맥락을 돌이켜보면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적어도 어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결국 찍어 누르는 강경책 밖에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이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노동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너무 일방적이다, 한쪽 면만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장예찬 이사장님, 협상 타협 그리고 약속의 이행 이러한 부분들이 생략된 채 강경대응으로 처음부터 나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라는 게 뭔가 이 부분도 궁금하신 청취자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일정부분 운임을 보장해주는 제도인데

◎ 진행자 > 최저임금제 같은 거죠.

◎ 장예찬 >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발의되고 통과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3년 동안 시행하고 2022년에 이 안전운임제가 다 없어지기로 하고 2020년에 이걸 시행했던 거예요. 사실 연원을 따지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때는 참 인기 끌 정책을 많이 하시고 후속 정부에게 부담을 너무 많이 떠넘겨놨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쨌거나 2022년에 이게 일몰되기로, 그러니까 없어지기로 돼 있는 걸 윤석열 정부에서도 3년 더 연장하자고 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시적인 부분 또 다른 품목에 대해서 데이터나 통계를 가지고 검증하면서 협의와 대화를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22년에 없애기로 했으니까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측은 이 일몰제 자체를 폐지해라 아예 이걸 영구적인 정책으로 만들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 품목이 아닌 5가지 품목으로의 안전운임제 종목 확대까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필요한 거고 꼭 없으면 안 되는 거였다면 왜 그 노동자 친화적이고 민주노총 세상을 만들어준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다수당도 민주당이었는데 왜 이걸 영구적으로 안 만들고 품목도 확대 안 하고 정권이 바뀌는 2022년에는 일몰한다고 해놨겠습니까. 민주당조차도 자신들이 정부를 운영할 때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3년의 한시조항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또 윤석열 정부가 연기하면서 또 대화를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반발하는 걸 가지고 마치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법에 파업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파업 안 하겠다는 동료들한테 쇠구슬 날릴 자유까지 보장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화물연대 파업이 국민여론에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 김민하 > 일단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들은 참여정부나 문재인 정권을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준 정부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말로는 마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처럼 해놓고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노동단체들의 입장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쇠구슬이라든가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거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화물연대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으면 되는 거예요. 업무개시명령하고 이게 연관된 어떤 논리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목은 전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몰제의 취지가 뭐냐, 일단 해보고 이 성과에 대해서 판단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 제도를 법제화를 완결할지 안 할지를 여지를 두고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일몰제를 해놓고 나서 진행한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를 적용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어떤 화물노동자들의 예를 들면 사고 교통사고의 횟수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어렵고 다만 이 적용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 화물노동자들이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면 확실히 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졸음운전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일부 효과는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품목을 그럼 확대해나가면서 그럼 한 번 더 보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안전운임제의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만 계속 강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인이 안 되는 걸 별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논의를 하고 그리고 지난 파업에서 분명히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하지 않아왔던 그런 과정을 우리가 무시하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 대응하자 이렇게만 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여러모로 정치적 위기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수적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림, 노조에 대해서 강경한 어떤 입장 표명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일정부분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은 국가운영 하는데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렇게 해서 이중구조가 해소가 되느냐, 안 되거든요.

◎ 진행자 > 짧게들 말씀하시고 왔다갔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장예찬 > 제가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저는 임자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정치인이라면 문제 일으키는 게 싫어서 여론 안 좋아질까봐 민주노총이 이렇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면 그냥 합의해 주고 타협해 주고 경제상황이나 미래세대 부담은 고려하지 않고 사인해 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사측이든 노측이든 불법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을 세우겠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이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시위 보니까 갑자기 미군철수라든가 한미동맹 해체 이런 뜬금없는 시위구호까지 나오던데 정말 3년이라는 시간을 윤석열 정부가 안 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통계를 가지고 진지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이지만 아마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잘 듣고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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