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키워야 재범률도 낮아져"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

(6)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지난해 1만5천명 사회복귀 도와
퍽퍽한 예산에 지역 기부로 운영
운영보다 사회적 냉소 더 힘들어
출소자 대부분 생계형 범죄자들
재범률 낮추기 위해선 지원 필수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도 언젠가는 교도소에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을 마냥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29일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출소자 1만5000여명을 지원했고, 2200여명의 경제 활동을 도왔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이 450억원에 불과해 운영이 쉽지 않다.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비는 하루에 4800원으로 교도소 보다 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유지(자원봉사자) 6500여명으로부터 물자 등을 기부 받아 사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다.

■출소자 지원 향한 부정적 여론

최 이사장은 부족한 예산 보다 더 큰 문제로 출소자를 향한 사회의 싸늘한 태도를 꼽았다. "국민 혈세로 범죄 이력이 있는 출소자를 도와줘야 하냐"라는 냉소 섞인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씨가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살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당시 의정부시청은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김씨의 전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강력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출소할 때마다 사회적 물의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출소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대개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출소자의 경우는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출소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교도소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소한 사람들 어찌됐든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들 역시 시가지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최 이사장은 "공단의 목적 자체가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공단이 번화가 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동부지부의 경우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하지만 간판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소자 지원, 누군가 해야 할 일

최 이사장은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기견의 사례를 든다. 그는 "만일 유기견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호센터에서 보살피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들개로 변해 사람을 공격하기 마련이다"며 "범법자 역시 출소 후 가족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사회가 책임을 지고 출소자들을 케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출소자를 돌보는 역할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이 사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일본 통치기인 1942년 관련 법이 생기면서 '사법보호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80년 넘게 출소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출소자 상당수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치유하기 위해선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