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시 '학생부'에 기재…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운다

교육부, 교권침해 대응안 공청회
피해교사-학생 즉각분리 검토
교육계 안팎에선 방법론 '이견'
"생활지도 강화 입법 시급" 지적

#. 지난 21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선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네 차례나 발길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며 나무랐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의 폭력에 충격을 받은 교사는 당일 병가를 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과 지난해를 제외하고 교원활동 침해 심의건수는 연 250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1학기에만 1596건이 접수됐다. 학교급 별로는 중학교의 침해 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생에 의한 상해·폭행은 2019년 9.9%, 2020년 9.8%, 2021년 11%로 늘어나고 성폭력은 2019년 1%, 2020년 2.8%, 2021년 3.1%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선 해당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무너진 교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사 즉시 분리

교육부는 30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바이메리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심해지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안을 구성,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이번 시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서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9월 발표한 시안에서 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추진 검토한다고 밝힌 것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간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단계에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했을 때 '학교폭력과 동일하게 갈 수는 없다', '조금 더 교육적인 걸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선 학생부 기재를 찬성한다는 응답이 37%, 반대한다는 응답이 6%로 나타났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인지할 경우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학생은 즉시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는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원과 학생을 분리할 근거가 없어 교사가 특별휴가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원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한해 교원활동 침해 심의건수 2500건

교육계 안팎에선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무엇보다 교원들의 생활지도 강화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원들이 학생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 지도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며 "섣불리 제지했다가는 오히려 아동학대로 몰려 곤혹을 치르다 보니 생활지도를 기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난다"고 우려했다.

정 회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함부로 교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신호를 보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